한국사회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즉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쟁점들을 보다 과학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더불어 ‘1987년 노동체제’이론이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개념화한 창의적인 이론 모델을 만드는 데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는 ‘1987년 체제’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체제’ 개념 구성, 노동체제 전환과정 분석 등의 이론적 내용으로 시작한다.
- 먼저 노동연구의 ‘1987년 노동체제’에서 연원하였으나 여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 시민사회에서 서술적 용어로 통용되는 ‘87년 체제’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 둘째, 이 과정에서 ‘노동체제’개념과 이론을 명료히 정리하고 그 하위체제(regime) 범주들을 획정한다. 하위체제는 노동시장체제, 노동통제체제, 노동운동체제이다.
- 셋째, ‘1987년 노동체제’로부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체제 전환과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 다음으로 ‘노동체제’이론을 현재의 한국사회에 적용해서 분석한다.
- 구체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체제들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 내적 관계를 분석한다. 또 노동체제의 내적 특성이나 구조적 한계들을 분석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사례와 영국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 먼저 영국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그 역사와 구조, 양 측면에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를 기존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비교 분석은 노동체제의 양태를 노동시장, 노동정책, 노동운동 및 3자의 노동정치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전환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비교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거시적 종합적 연구이므로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노동연구자, 정책담당자, 노동운동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또 2년차 영국사례 비교를 위해 현지 조사 및 현지 노동연구자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