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미래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ㆍ도시화 경향에 따라 국토공간을 보다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1962년), 국토이용관리법(1972년)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계획을 통한 통지이용의 규제수단이 중요시되어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등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우리나라 수도권 공간정서행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現代社會와 首都圈 問題
• II. 首都圈整備計劃法과 首都圈整備計劃
• 1. 首都圈整備計劃法의 制定과 變遷
• 2. 首都圈整備計劃法의 憲法的 根據
• 3. 首都圈整備計劃法의 機能
• 4. 首都圈整備計劃法의 內容
• 5. 首都圈整備計劃의 法的 性格과 體系
• III. 現行 首都圈整備計劃法의 問題點
• 1. 人口 및 産業集中의 抑制力
• 2. 首都圈의 廣城化
• 3. 首都圈立地의 規制
• 4. 圈城의 區分 및 指定
• 5. 首都圈計劃의 立案과 決定
• 6. 過密負擔金의 賦課
• 7. 法令體系의 複雜性
• IV. 首都圈整備計劃法의 改正方向
• 1. 우리나라 首都圈의 未來
• 2. 首都圈整備計劃法의 改正方向
• V.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