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안기관의 특성과 향후 전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한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현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결국 북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처럼 경제붕괴에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제는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해있으면서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들처럼 붕괴되지 않는 것은 절대적 중앙집권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체제가 견고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물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당국가체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북한사회의 작동 매카니즘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과 당총비서라는 직책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당 및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1인 독재를 미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은 헌법을 통하여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대내외적 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복종을 북한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달리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동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고 본 연구자는 그 동인을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공안기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야기된 직후 나타난 북한사회 일탈현상은 북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일탈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나타난 일시적인 사회 일탈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사회 일탈현상이 체제에 위협적이거나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공안기관의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체제유지 및 사회통합적 기제로서의 기능을 감당해 내기 위하여 활용한 공안기관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고 향후 북한 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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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한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현상황에서 북...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responsible for internal security, social control, and basic police function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security organizations have steadily expanded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nd personnel.
Although there were partial changes in th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verall, the essence of security organizations have been maintained due to the influence of path-dependent elements. This phenomenon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relied on its security organizations to overcom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es.
The ministry has vice ministers for personnel, political affairs, legal counselling, security, surveillance, internal affairs, rear services, and engineering. There are approximately twenty-seven bureaus, but the functional responsibilities of only some of the bureaus are known. The Security Bureau is responsible for ordinary law enforcement and most police functions. The Investigation Bureau handles investigations of criminal and economic crimes.
The Protection Bureau is responsible for fire protection, traffic control, public health, and customs. The Registration Bureau issues citizen identification cards and maintains public records on births, deaths, marriages, residence registration, and passports.
Normally, elite in North Korea, who triggered change of security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were supreme leaders of Kim Il Sung and Kim Jung Il. Given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understood that there would be few elites who can influence the security organizations other. As with the shift of the main actor prompting the change in the secutity organizations tendency towards path-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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