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에 관한 아동복지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판례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판례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결과 16건 판례를 내용분석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분석은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판례분석은 판결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이유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은 분석대상 판례를 요약하여 각 판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았다.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유형과 적용법을 고찰하였으며, 판례별로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피해아동, 피고인, 아동학대,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성, 피고인의 반성정도와 피해아동에게 학대가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보호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학대피해아동보다는 피고인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the written judgments focusing on child abuse that occurred in family from 2000 to 2014. We analyzed contents on the 16 precedents. It was researched the judgment of court based on charging reasons. Next, we assessed the case and examined the mainpoint of each precedents. It was considered abuse type and application of laws dealing with court's decision. We analyzed contents focused on the effect of decision o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Based on analyzed contents, we examined sentencing guidelines for crimes. ​From the result, the conditions of undertrial have been treated significantly. Gradually, it was considered responsibility of undertrial as a parent, the degree on Reflection of the accused,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Therefore judgment about child abuse was considered conditions of undertrial preferentially rather than victims of chil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