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이 통합된 국토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필요
- 2. 통일에 대비한 법제 및 정책 정비 필요
-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도 실효성 확보강구 필요
- 4.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
- 5.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 묵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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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64-6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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