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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재정개혁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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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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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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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이 처한 여러 한계상황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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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이 처한 여러 한계상황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함

      지방재정이 처한 여러 한계상황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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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지방재정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1-1. 중앙재정의 한계
      • 1-2. 기존 재정분권의 한계
      • 1-3. 지방재정 자율성의 한계
      • 1-4. 부산시 재정개혁의 필요성
      • 1. 지방재정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1-1. 중앙재정의 한계
      • 1-2. 기존 재정분권의 한계
      • 1-3. 지방재정 자율성의 한계
      • 1-4. 부산시 재정개혁의 필요성
      • 2. 재정운용의 진화적 과정과 한국의 현주소
      • 2-1. 의사결정 수준별 진화
      • 2-2.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변화
      • 2-3.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의 발전
      • 3. 부산시의 4대 재정개혁 과제
      • 3-1. 장기재정전망과 그 실행방안
      • 3-2. 지방정부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 3-3. 재정사업의 공정한 민관선택
      • 3-4.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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