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의 소방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Fighting Omissions in Fire Accid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numerous fire accidents, including the recent fire accident in Icheon Logistics Warehouse. These fire accidents can lead to major accidents, and as a result of the fire, not only the lives of the people, but also enormous damage to property can occur. Accordingly, this paper not only intend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fire accident, but also considered the responsibilities and remedies for the fire accident.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e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fire accidents. In addition, problems and solutions were sought. Also, I searched for the problem and solu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judging the job ability of firefighters, it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each region or condition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judge the expected possibility of the duty of fire in relation to the fire fighting of firefighters. Third, a obligatory implementation litig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fires. The implication is that if the mandatory performance lawsuit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the right to request intervention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will be activated, and it will also help to prevent fi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화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과 구제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방법과 내용으로는 그동안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각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둘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작위의무에 대하여 기대가능성도 판단해야 하며, 셋째, 화재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으로는 향후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방행정개입청구권이 활성화 될 것이고, 화재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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