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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용도지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Zoning System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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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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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83.3%인 88,496.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추세에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소규모의 산발적 난 개발로 인한 농촌의 공간구조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오랫동안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으로서 운영되어 왔지만,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농림지역은 폐지하고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난 개발이 우려되는 현행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개발목적으로 과다 지정된 용도지역을 줄이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한다. 셋째, 지정 목적과 토지이용이 유사한 성격의 보전산지(공익용산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한다. 넷째, 신설되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규정을 마련한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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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83.3%인 88,496.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추세에 ...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83.3%인 88,496.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추세에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소규모의 산발적 난 개발로 인한 농촌의 공간구조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오랫동안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으로서 운영되어 왔지만,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농림지역은 폐지하고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난 개발이 우려되는 현행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개발목적으로 과다 지정된 용도지역을 줄이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한다. 셋째, 지정 목적과 토지이용이 유사한 성격의 보전산지(공익용산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한다. 넷째, 신설되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규정을 마련한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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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zoning system has been operated as a basis for land use regulations for a long tim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and use in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zoning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2) RESEARCH METHOD related law review, literature analysis, statistical data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First,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should be abolished, and “agricultural areas” and “forest areas” need to be designat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la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current plan management areas where thoughtless development is anticipated and the most development approvals have been granted should be renamed as management areas to reduce the number of areas for development purposes, which is too many now, and balance development and reservation. Third, conservation areas(areas for public interest) having a similar purpose and land use should be integrated into nature conservation areas. Fourth, it is required to develop regulations to restrict activities for each of the new special-purpose areas. 2. RESULTS We should be able to use limited national land resources efficiently and reasonably to pass on the precious natural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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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zoning system has been operated as a basis for land use regulations for a long tim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and use in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z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zoning system has been operated as a basis for land use regulations for a long tim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and use in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zoning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2) RESEARCH METHOD related law review, literature analysis, statistical data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First,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should be abolished, and “agricultural areas” and “forest areas” need to be designat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la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current plan management areas where thoughtless development is anticipated and the most development approvals have been granted should be renamed as management areas to reduce the number of areas for development purposes, which is too many now, and balance development and reservation. Third, conservation areas(areas for public interest) having a similar purpose and land use should be integrated into nature conservation areas. Fourth, it is required to develop regulations to restrict activities for each of the new special-purpose areas. 2. RESULTS We should be able to use limited national land resources efficiently and reasonably to pass on the precious natural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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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용도지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Ⅳ. 농촌지역 용도지역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용도지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Ⅳ. 농촌지역 용도지역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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