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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이사의 임무 해태 및 위반에 따른 배임죄 적용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Application for Breach of Trust by infringement of Duty in In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o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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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통상적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의 범위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제적 검토
    • 1. 배임죄의 '보호정도'에 대한 사전논의
    • 2. 타인의 사무 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 3. 사무처리 내용 및 요건에 대한 논의
    • Ⅰ. 서언
    • Ⅱ. 통상적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의 범위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제적 검토
    • 1. 배임죄의 '보호정도'에 대한 사전논의
    • 2. 타인의 사무 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 3. 사무처리 내용 및 요건에 대한 논의
    • 4.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
    • Ⅲ. 일반이사의 책임과 그 위반에 따른 배임죄적용여부
    • 1. 회사에 대한 책임과 배임죄처벌가능성
    • 2. 이사의 임무해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Ⅳ. 사외이사의 임무해태 및 위반행위에 따른 배임죄적용의 한계
    • 1.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 2. 형사법적 관점에서 평가 및 문제점 검토
    • 3. 사외이사의 책임 완화론에 대한 비판(배임죄 적용과 관련하여)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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