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the Point of Connections with the Clients in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내의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이를 보완하는 제도 및 파생된 제도를 중심으로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향후 이러한 연결접점에 대한 공식매개체 도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존제도 내의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통·반장, 복지위원, 아동위원,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해 검토하였고, 보완적 제도로서의 연결접점으로서는 민간 연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사업, 복지만두레, 독거노인생활상태 일일점검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파생적 제도로서의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으로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응급신고용 무선호출기), 독거노인건강관찰사업(요쿠르트 사업)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있어 ①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요보호자의 연결접점의 구조적 취약성,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방편적 요보호자지원체계의 문제점, ③지역사회 내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을 확보해나가는데 있어 주민참여의 미약, ④지역내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있어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별, 그리고 기관별 연계협력을 부족문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취약한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복지참여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며 복지위원제도와 복지만두레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향후 공과 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지역 내의 요보보하들의 복지적 욕구, 급변하는 생활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결과 개입에 있어서도 접근용이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he fundamental study for the institutions about the point of connections with clients in local community.
This paper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point of connections with clients.More concretely,this study examine the public social welfare services personnel,tong and ban directors,children committee members,and the priv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the point of connections with clients.
And this study suggest the reinforcement of the participation networks for the desirable point of connections in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Ⅱ.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 검토의 필요성
• Ⅲ.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대한 검토
• Ⅳ. 시사점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