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기준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가. 실업인정의 기준 및 방식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인정 기준 및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과 온라인 설문,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실업인정 기준의 운영방식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실업인정 기준, 절차, 업무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나. 실업인정 운영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유형 타당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주된 재취업 활동을 연령 등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절성 여부 분석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연령, 구직활동 종류 등에 따라 유형화를 타당화한 결과와 현행 실업인정 기준의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다. 실업인정 기준의 운영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업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단기개선방안은 편람 수정과 현재 진행 가능한 운영방식 개선을, 중장기개선방안은 시스템과 인력관련의 운영방식 및 법·제도 개선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 제2장 선행연구분석 4
• 제1절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4
• 제2절 실업인정 관련 연구 6
•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해외사례 9
• 제1절 호주 9
• 제2절 영국 15
• 제3절 독일 21
• 제4절 프랑스 27
• 제5절 미국 34
• 제4장 실업인정제도의 현황분석 40
• 제1절 FGI 분석결과 40
• 제2절 민원 분석결과 57
•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70
• 제4절 유형화 분석결과 80
• 제5장 실업인정제도의 발전방안 96
• 제1절 단기 개선방안 96
• 제2절 중장기 발전방안 102
• 참고문헌 108
• 부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