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시장의 개방 관련 입법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Legal Market Opening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oreign law firms’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however, those law firms are not allowed to hire foreign lawyers but limited to advise on the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internal laws of their countries. Second, another permission is to set up a representative firm i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FTZ) implementing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aw Firms. In this case, it can process work in its scope or deal with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with Chinese and foreign collaboration methods. However, the representative employer and employees are not permitted to handle Chinese legal works in SHFTZ. Third, the last route to introduce is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law firm in the inner part of China while founding a local law firm in Hongkong and Macao to collabo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all lawyers in China and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Hongkong and Macao. Also, filing a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volved in their business range. Nevertheless, they are forbidden to work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he inner part of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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