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Abolition of Joint-Liability Lending and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Public Credit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 시행(2018년 4월)으로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수 창업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부분 폐지가 시행되고 있었던 2016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신규증액 보증으로 취급한 창업법인 전수의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제거한 실증모형(성향점수매칭, Heckman 2단계 추정량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 이용업체의 사고발생(대위변제)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책임경영 심사가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 확률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증가율 모두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이중차분(DID) 모형과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의 추정결과 신용보증을 이용한 연대보증 면제업체와 비면제업체 간 고용 및 성장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예상되는 보증기관의 순부실 증가는 기관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경제위기시나 중·장기적으로 보증공급 여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책임경영심사 강화에 수반되는 금융관리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보증료율 인상(신용보증의 경우)이나 금리 프리미엄(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이 어렵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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