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事業 開發計劃 推進에 따른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영등포뉴타운을 中心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of Korea were laid in the mid-1970's to the effect that residents themselves should finance for renewal projects. However, most of the residents aimed by renewal projects could not afford the expense of renewal. Hence,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1980's by introducing private capital, the result of which was improvement in inferior houses and physical environment.
However, private capital had lost its original meaning as a public fund. This implied that the renewal project was put under the function of market economy and that the focus moved on to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rules of capitalism.
Rec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up the "Special Committee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to ensure a balanced growth among regions; the committee announced 24 newtown projects and 8 development area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region above the Han River which was in relatively poor environment and a balanced growth among developmental zon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Newtown Project for Yongdungpo and its complicated situations arisen from a mixture of residential area and commercial district; there was som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dwellers with different purposes.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maximizing the merits of the existing renewal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nd minimizing the demerits of them while reviewing the previous literature, reports and studies on the newtown projects and overseas cases of renewal projects to induce e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To sum up, the urban renewal projects lasting for about 30 years since the 1980's aim to modernize the function of a city; they devoted their energies to remove old buildings and build new ones for commercial use, and considerable amount of private capital was invested to withdraw inferior houses without any noticeable improvement. It is time that the newtown projects were viewed from a mature perspective of city planning to foster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table progress as planned.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existing reconstruction and renewal projects and considered socio-economic factors at the basis of the newtown development projects.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was to move the focus from mere quantity of housing supply to effective quantity of it in the sense that the number of houses affordable by the working classes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a special law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bove the Han River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pursued not only by the private sector but also by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study raised some problems with the Newtown Project for Yongdungpo and suggested possible solutions, referring to the cases of urban development by the advanced countries which had a longer history in building pro-environmental complex cities.
The newtown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pursued in such a way that various interested parties can agree with the plan while the interest of the residents who will reside in the newly built houses is given top priority.
The newtown development projects and promotion of balanced growth impleme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quires constant efforts in the government side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 a zone of socio-economic life -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ferior regions as suggested for the public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정책이 보다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고 주민 자력재개발방식을 통한 주민들의 재정적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자, 1980년대 들어 정부 주도하에 민간자본의 도입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온 합동재개발방식을 통해 불량주택의 개선과 물리적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민간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본래 의도와는 달리 공공성이 상실되기도 하였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어 자본주의원리와 부동산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열악한 강북을 단계적으로 강남수준으로 재정비하고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3차에 걸쳐 총 24개 뉴타운 사업과 2차에 걸친 8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중 영등포 뉴타운개발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된 이 지역의 경우,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여건, 재정착문제 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뉴타운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과 보고서 및 논문 등을 활용하여 뉴타운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해외 공공기관의 재개발 참여 및 사례를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의 효율적인 참여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되어 30여년동안 계속되어 온 도심재개발은 주로 도시기능의 현대화라는 목표아래 재개발 그 자체가 철거재개발을 통한 업무용건물의 생산에 주력해 왔고, 합동재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량의 불량주택들을 정비하였다고는 하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합동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실상 몇 군데 되지 않았다. 따라서 뉴타운개발은 재개발사업의 성숙한 성장을 위해 공공성을 지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재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뉴타운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기존의 과도한 개발이익추구를 위한 주택공급의 규모가 아닌, 지역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주택규모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강북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지고 이 법의 지원을 맡는 도시구조개선지역까지 생기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민간만이 아닌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우리보다 도시화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의 도시개발 사례를 들어 좀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국제적 업무단지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한 직·주근접의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갖춘 매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새로 추진되는 뉴타운개발의 경우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갈등해소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의 개발주체인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개발 및 균형개발촉진사업은 1차에 이어 2차,3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해당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동일 생활권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한 커뮤니티중심의 사업으로서 공공에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주거지정비를 추진하는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第 2 章 뉴타운의 理論的 考察
• 第 1 節 뉴타운 事業
• 1. 뉴타운開發의 定義
• 2. 뉴타운推進背景과 目的
• 3. 뉴타운 事業의 類型
• 4. 뉴타운 事業計劃 및 推進節次
• 5. 뉴타운 地區指定 및 均衡發展促進地區 推進現況
• 6. 뉴타운開發 및 投資에 대한 見解
• 第 2 節 再開發·再建築과의 比較 分析
• 1. 再開發·再建築의 槪念
• 2. 再開發·再建築의 背景 및 推進現況
• 3. 뉴타운과 再開發·再建築의 比較
• 第 3 節 外國의 事例
• 1. 日本
• 2. 프랑스
• 3. 英國
• 4. 外國의 事例 比較
• 第 4 節 先行硏究 事例 檢討
• 第 3 章 서울市뉴타운開發 推進現況
• 第 1 節 뉴타운 選定背景 및 開發 計劃
• 1. 뉴타운 對象 選定背景
• 2. 뉴타운 開發計劃
• 第 2 節 영등포 뉴타운 推進計劃 및 現況
• 1. 一般的 現況
• 2. 投資價値的 現況
• 第 4 章 뉴타운事業의 問題點
• 第 1 節 利害關係에 따른 問題點
• 1. 所有者
• 2. 住居貰入者
• 3. 賃借商人
• 第 2 節 公共性 및 經濟的 問題點
• 1. 公共機關의 消極的인 役割
• 2. 民間資本에 지나치게 依存
• 第 3 節 開發計劃 側面에서의 問題點
• 1. 建築計劃 側面
• 2. 公共用地負擔計劃 側面
• 第 5 章 뉴타운事業의 改善方案
• 第 1 節 利害關係에 따른 改善方案
• 1. 所有者
• 2. 住居貰入者
• 3. 賃借商人
• 第 2 節 公共性 및 經濟的 改善方案
• 1. 公共機關의 積極的인 支援
• 2. 民間資本 依存度 줄이고 公共機關의 參與誘導
• 第 3 節 開發計劃 側面에서의 改善方案
• 1. 建築計劃 側面
• 2. 公共用地負擔計劃 側面
• 第 6 章 結 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