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0
3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22 (22): 202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문"
5 한성훈,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99-124, 2022
6 정수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7 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23
8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한국사회법학회 (42) : 105-122, 2020
9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대검찰청 (74) : 231-267, 2022
10 "인천지방법원(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문"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0
3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22 (22): 202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문"
5 한성훈,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99-124, 2022
6 정수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7 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23
8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한국사회법학회 (42) : 105-122, 2020
9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대검찰청 (74) : 231-267, 2022
10 "인천지방법원(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문"
11 정태웅, "이윤창출→사회적 책임→ESG...기업의 책임도 진화한다"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문"
13 손형섭,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한국법학회 (51) : 1-28, 2013
14 한상진,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12 : 2008
15 김용훈, "안전권의 헌법적 의의와 국외적인 수준에서의 안전권 보장 소고" 법학연구소 (90) : 1-36, 2021
16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학회 (14) : 225-250, 2013
17 박승기, "산업재해로 연간 28조 경제손실…중대재해법 시행 지난해33조"
18 임철희, "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3 (33): 1-30, 2022
19 문재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670)"
20 구혜란, "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2 (22): 19-47, 2015
21 이기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中企“안전 전문 인력, 도저히 배치 불가능”"
22 이정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하나…여야 팽팽"
23 대법원, "2008도78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