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F EDUCATIONAL POLICIES ON THE DEMAND FOR EDUCATION = 敎育需要와 敎育政策

국문 초록 (Abstract)

敎育의 需要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敎育體制를 投入(입학)과 産出(졸업)로 분류할 때 사회적 측면에서 본 수요 즉 사회적 需要는 투입과 관련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 需要 즉 경제적 수요는 산출과 고나계된다.
還流構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는 경제적 수요와 완전 상반된 체제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前者는 교육체제가 학생들의 요구와 압력에 맞춰져야 하는 반면 後者는 교육체제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還流構造가 고려될 때에는 두 입장은 相互背反關係에 있다기 보다는 相互交流關係에 있다.
즉, 경제적 요구가 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이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주어졌을 때 교육에의 투자여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수요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교육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가 국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주어졌을 때에는 자연 교육에의 투자는 제한되고 교육정책도 경제적 요구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敎育의 기회확대 요구도 교육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경제적 수요 즉, 산업체의 인력요구에 입각한 敎育의 공급측면에서 韓國敎育 需給體制를 분석하고자 한다.
敎育의 경제적 수요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人力需要接近方法과 回收率接近方法의 理對摺勤防琺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人力需要接近方法과 回收率接近方法의 장점을 結合한 접근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다.
두 접근방법의 장점을 結合한 거미집 모형이 韓國敎育需要體制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거미집 모형은 고급인력의 계량적인 정보와 자금수준에 관한 정보를 모형 속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는 자금정보에 의해 적정수준의 인력수량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력공급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용목적으로 거미집 모형의 Nerlove의 적응기대모형이론과 저량유발적인 가격조정기능이 고려되어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cobweb model and its extensive study may gbe summarized as follows;
1.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may be derived from a feedback mechanism y transmitting information about wages and quantities in the manpowermarket into manpowere production systems.
2.The results of the adaptive model impart flexibility ot the model, smoothing out the system's performance by introducting thesupplier's adaptive and cautious behavior to the model instead of the unrealistic instantaneous adjustment assumption in the traditional model.
3.The adaptive expectation model lessens the possibility for instability by widening the range compatible with stability.
4.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s an allocator of resources ultimately depends on the relative magnitude of stock variab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The Social Demand for Education
• Ⅱ.The Economic Demand for Educated Manpower
• 1.The Manpower Requirements Model
• 2.The Rate of Return Model
• 3.The synthesis of the Two Standard manpower Approaches
• 4.The Restatement of the Dynamic Freeman's Model With the Cobweb Theorem
• 5.The Extension of the Cobweb Model
• 6.Summary
• 參考文獻
• 國文初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