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cope of Monetary Compensation in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Claim of a Fraudulent Transfer, in a case wher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completed by a Fraudulent Act and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을 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적격이 부정됨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등기절차상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액배상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 자체는 타당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 외에도 거래계에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자주 활용되고 있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등기의 경우 담보 목적인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종전의 가등기명의인인 수익자에 대하여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목적부동산 가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공동담보의 부족분을 초과하여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수익자들이 가등기 설정을 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받았고 본등기가 마쳐질 때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심리하여 근저당권설정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분에 관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보인다. 거기에 다시 부족분이 존재하였다면, 가등기 원인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제3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지급받은 대금의 사용처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가등기상 권리 양도인에게만 가액배상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ase where a beneficiary’s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fraudulently established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s an additional registration form, which later became perfected based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even if the beneficiary was in a position of being disqualified as a defendant in an ordinary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creditors could still seek the restoration of a fraudulent transfer as a way of monetary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its previous decision that denied the restoration claim on the grounds of defendant’s disqualification. The argument that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real estate, due to the transferred and perfected registration, is insufficient to deny valued compensation. In this respect, the Court made a valid point. However, if a beneficiary, who was the previous holde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ransferred the rights to a third party, is compelled to bear compensation liabilit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subject real estate solely due to the reason tha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tself cannot be removed, it may result in ordering restoration in excess of the shortfalls of joint collateral. A provisional registration does not entail the effect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but serves only to preserve their priority. In addition to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reservation of sale,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collateral is frequently employed. In cases not cove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Collateral Act, the right of priority reimbursement in enforcement proceedings is not recognized even for collateral purposes. The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ry’s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involve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scope of joint collateral secured by the beneficiary in each case. In the present case, the beneficiaries were granted a priority mortgage at the tim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he mortgage was canceled upon the completion of perfected registration. Consequently, it appears that the beneficiaries already received priority payment of the secured debt in the process of canceling the mortgage, so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should be recognized to the extent that the secured debt has been satisfied. Any amounts covered during this process shall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ether the sale contract that led to the perfected registration can be evaluated as an fraudulent act in its entir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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