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1) - 형사특별법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 제2장 주요국의 형사특별법 정비동향 = 19
• 제1절 독일 = 19
• 1. 기본원칙 = 19
• 2. 형법전의 제정과 발전 = 27
• 3. 형법전의 구성과 주요 규정 = 29
• 4. 마약류거래에관한법률 = 48
• 5. 소년법원법 = 49
• 6. 독일 형법의 국제적 관련성 = 49
• 제2절 프랑스 = 51
• 1. 서언 = 51
• 2. 1992년 프랑스 신형법전부터 2000년 초에 있어 주목해야 할 新規性 = 52
• 3. 2004년 3월 9일법(이른바 Perben Ⅱ법) 이후의 개혁 = 62
•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4
• 제3절 미국 = 66
• 1. 지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 66
•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금지에 관한 법규 = 72
• 3. 자금세탁 및 테러관련 행위에 대한 사법관할권 확대 = 81
• 4. 자금세탁 및 테러관련 정보의 공유 = 83
• 5. 국제조약이행 = 85
• 6. 소결 = 88
• 제3장 특별형법전의 특성과 문제점 = 91
• 제1절 문제의 소재 = 91
• 제2절 실체적 문제점 = 93
• 1. 제재의 강화 = 93
• 2. 제재의 확대 = 100
• 3. 몰수 · 추징의 확대와 강화 = 105
• 제3절 절차적 문제점 = 108
• 1. 공소특례의 문제점 = 109
• 2. 통고처분 = 111
• 제4절 특별형법의 이론적 근거 = 113
• 1. 행정형법이론 = 113
• 2. 문제점 = 115
• 제4장 형사특별법정비의 기본방향 = 117
• 제1절 형사특별법의 의의 = 117
• 제2절 형사특별법의 특성 = 118
• 1. 임시법적 성격 = 118
• 2. 목적성 = 119
• 3. 예외성 = 120
• 4. 복합성 = 120
• 5. 유연성 = 121
• 제3절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 121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22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25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28
•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130
•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31
• 제4절 형법전에서의 흡수 · 편입과 그 기본 방향 = 132
• 1. 서언 = 132
• 2. 흡수 · 편입의 설계 = 132
• 3. 흡수 · 편입의 기본방향 = 136
• 제5절 흡수 · 편입에 따른 형사특별법 등의 정비 = 142
• 1. 서언 = 142
• 2. 흡수 · 편입에 따른 존폐문제 = 143
• 3. 기타 특별형법(특히 행정형법)의 정비 = 143
• 제5장 결론 = 147
• 참고문헌 = 151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