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공정한 규제 방향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Direction of Fair Regulation of Big Te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the market paradigm is changing from face-to-face transactions to online transactions. These changes have enabled rapid growth for Big Tech, an online platform technology company, and since then, they have abused their market dominance to hinder the creation of a fair online market. In the changed market situation,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have limitations, so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big tech regulations to block unfair practices in the digital economy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also submitted an amendment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and a ful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bills of the US and EU, the central pillars of the global economy, and apply implications to find the direction of Korea's Big Tech regulatory bills. Also, there are blind spots as bills cannot cover all area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deem the flaws in blind spots with fair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digital ag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인 빅테크에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이후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인 미국과 EU의 법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빅테크 규제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법안들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러한 사각지대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디지털 시대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난설헌,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37-64, 2020

2 오태현,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2019

3 이상우, "중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 알리바바 사안에서의 행정처벌결정서 해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1-44, 2021

4 김영선, "중국 ｢반독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3): 2020

5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03

6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 김현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8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181-210, 2021

9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법학연구원 31 (31): 317-352, 2021

10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2107743, 제안일자 2021.1.28"

11 이경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과 일본 법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2 (12): 157-188, 2021

12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2021

13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14 정신동,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8 (8): 81-111, 2021

15 양용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1

16 장영신,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17 손영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235-277, 2021

18 홍지연,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현황 및 논의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1

19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20 이황,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법학연구원 31 (31): 239-282, 2021

21 가이 스탠딩, "공유지의 약탈" 창비 2021

22 이선희,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11 : 2021

23 Bendiek, Annegret, "The impact of the Digital Service Act (DSA)and Digital Markets Act (DMA) on European integration policy digital market regulation as one of five major digital policy projects of the E U Annegret Bendiek ; Research Division EU/Europe"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Forschungsgruppe EU/Europa 2021

24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EWS, "Requiring Big Tech to Cont ribute a Fair Share into USF Would Reduce Consumers’ Costs"

25 Rudohradska, Simona, "Proposals for the Digital Markets Act and Digital Serv ices Act-Broader Considerations in Context of Online Platforms" 5 : 2021

26 Amy C. Madl, "Killing Innovation? : Antitrust Implications of Killer Acquisitio ns" 38 : 2020

27 Cunningham, Colleen, "Killer Acquisitions" 129 (129): 2021

28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2020

29 이재호,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123-145, 2021

30 Khan, Lina M,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126): 2017

31 판 파레이스,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2018

32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보도자료"

33 한국은행, "2021년 상반기 국내지급결제 동향"

34 통계청, "2021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