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해적에 대한 법적지위의 변천 - 과거와 현재
- Ⅲ. 기본권과 인권의 영토 외 적용가능성
- Ⅳ. 해적에 대한 조치상의 법적 한계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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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인류 공공의 적 ; 강행규범 ; 유럽인권협약 ; 유럽인권재판소 ; 고권력의 영토관련성원칙 ; 기국고권 ; 자유의 박탈(구금 ; 억류) ; 법관유보 ; 명확성요청 ; 박해위험국으로의 송환금지원칙 ; 국제 형사재판소 ; 세계주의(보편주의)원칙 ; hostis humani generis ; ius cogens ; Weltrechtsprinzip ; EMRK ; EGMR ; Territorialittsprinzip ; Flaggenhoheit ; Freiheitsentziehung ; Richtervorbehalt ; Bestimmtheitserfordernis ; Refoulementschutz ; internationales Strafgericht
362
KCI등재
학술저널
187-2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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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프랑스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변화와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