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질서회복을 위한 대부업 관련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3
• 제2장 대부업 개관 = 15
• 제1절 대부업의 개념 = 15
• Ⅰ. 서민금융과 대부업 = 15
• Ⅱ. 대부업의 법적개념 = 16
• 제2절 대부업 현황 = 17
• Ⅰ. 대부업 등록현황 = 17
• Ⅱ. 대부업 이용자 관련 현황 = 18
• Ⅲ. 이용자 피해현황 = 19
• 제3절 대부업 관련 입법례 = 20
• Ⅰ. 일본 = 20
• Ⅱ. 독일 = 22
• Ⅲ. 미국 = 23
• 제3장 대부업의 이자율 규제 = 25
• 제1절 이자율 규제의 변화 = 25
• 제2절 이자율 관련 입법례 = 26
• Ⅰ. 일본 = 26
• Ⅱ. 독일 = 28
• Ⅲ. 미국 = 29
• 제3절 제한이율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 32
• Ⅰ. 계약상 제한이율 초과부분에 대한 효과 = 32
• Ⅱ.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효과 = 33
• Ⅲ. 폭리행위인 경우의 효과 = 35
• 제4절 금리상한의 조정 및 개선방안 = 35
• Ⅰ. 금리상한 조정의 필요성 = 35
• Ⅱ. 순차적인 금리조정 = 36
• Ⅲ.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40
• 제4장 대부업의 영업 및 감독 = 43
• 제1절 대부업 등록제도의 정비 = 43
• Ⅰ. 등록절차 관련 규정 = 43
• Ⅱ. 등록절차에 대한 문제점 = 44
• 제2절 과잉대부 및 다중채무 = 44
• Ⅰ. 다중채무의 개념 및 현황 = 44
• Ⅱ. 과잉대부 금지에 관한 규정 = 46
• 제3절 표시ㆍ광고의 문제 = 47
• Ⅰ. 대부업 표시ㆍ광고의 특수성과 유형 = 47
• Ⅱ. 표시ㆍ광고 관련 입법의 내용 = 51
• 제4절 채권추심제도 = 55
• Ⅰ. 서설 = 55
• Ⅱ. 불법채권추심 피해현황 = 56
• Ⅲ. 채권추심 관련 입법 = 58
• 제5절 검사ㆍ감독기능 = 60
• Ⅰ. 공적규제 = 60
• Ⅱ. 자율규제 = 69
• 제6절 대부업의 영업 및 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74
• Ⅰ. 대부업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74
• Ⅱ. 과잉대부 규제의 개선방안 = 77
• Ⅲ. 표시ㆍ광고 개선방안 = 80
• Ⅳ. 채권추심 개선방안 = 87
• Ⅴ. 검사ㆍ감독기능의 개선방안 = 89
• 제5장 신용평가제도의 정비 = 97
• 제1절 신용평가제도 개관 = 97
• Ⅰ. 서설 = 97
• Ⅱ. 신용평가의 개념 = 99
• Ⅲ. 신용평가제도 현황 = 102
• 제2절 신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108
• Ⅰ. 신용평가시장의 활성화 = 108
• Ⅱ.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개선 = 109
• Ⅲ. 신용등급의 체계적 관리 = 111
• Ⅳ. 신용평가에 대한 책임완화 = 114
• 제6장 결론 = 117
• 참고문헌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