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효율적인 하천 등 부동산 계획·관리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efficient planning & management of using public property of Busan metropolit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부산광역시는 과거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세계 제3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구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상하이, 로테르담, 뭄바이 등의 항만도시들의 놀라운 성장으로 그 지위가 나날이흔들리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가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여, 각종 부산광역시 발전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부산광역시가 계획,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우선 공유재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시민과 같이 부산광역시가 소유한 부동산의 사용권은 절대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가 계획, 관리할 수 있는 광의의 부동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품설비, 사방시설, 하수구, 구거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이에 속한다.

- ⅰ-
이에 혁신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등을 유도하여 부산광역시를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세계적인 국제도시들의 흐름은 우선 인근도시를을 포함하는 거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서 우선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광역화된 기반위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미국의 뉴욕을 비롯하여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면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도시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의 뭄바이, 델리,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과 비슷한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의 광역도시권의 위성도시는 중심도시를 지원하는 빈민지역을 형성하는 반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 도시의 기능을 분산을 통하여 실직적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의 도시․군계획시설 즉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적 기간산업이 중심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들로써 체계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선진구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도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면 먼저 광역화 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먼저 부산광역시와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야 하는데 부산광여시의 인근에는 다행스럽게도 울산광역시, 통합창원시 등 대도시와 김해시, 양산시 등의 중소도시가 있다.
이들 대도시권을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도시철도노선 확충, 그리고 3개의 대도시가 해안에 있은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위그선을 이용하는 방안, 추가적인 도로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화된 기반위에서 부산광역시 자체의 혁신적인 발전방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권의 조정, 낙동강물길의 변경, 임야가 많은 부산시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임야 개발방안 등을 통하여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함을 이 논문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3
• Ⅱ. 부산시가 계획․관리가 가능한 부동산의 종류 5
• 1. 공유재산 5
• 2. 도시․군 도시계획 시설 5
• Ⅲ. 부산광역시 및 인근시의 부동산관리 15
• 1. 부산광역시의 부동산관리 15
• 2. 부산 인근시의 부동산관리 39
• Ⅳ. 국내․외 경쟁도시의 부동산 관리 49
• 1. 개 요 49
• 2. 국내 경쟁도시의 부동산 관리 50
• 3. 세계적 항만도시들의 부동산 관리 58
• 4. 아시아의 후발 항만도시들의 부동산 관리 67
• Ⅴ. 부산시의 부동산 계획․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76
• 1. 부산시의 부동산 계획․관리의 문제점 76
• 2. 부산시의 부동산 계획․관리의 발전방안 85
• Ⅵ. 결 론 101
• 참고문헌 104
•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