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문 :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에 대한 소고 = Research Papers : A Consideration on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ural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가 반세기가 넘는 원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빈곤완화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책임은 비단 수원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여국의 책임감 있는 원조사업 수행과 관리가 중요하다. 농업분야는 개발도상국 빈곤층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빈곤 및 기아퇴치를 하는데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농촌개발분야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이 UN의 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농촌개발을 통하여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증산된 농산물로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기적 프로젝트 위주 수행 및 관련기간의 역할분담의 비효율성, 사업목표 및 방향의 미정립 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를 비롯한 한국의 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이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원조로 국가 이미지 및 원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농촌개발의 기본 이념 및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 농촌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램화, 셋째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역할 분담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로 개도국의 농업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분야의 개발전문가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다섯째 농촌의 특성 및 변수를 고려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촌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도국의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개발협력 평가의 5대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기관 및 사업형태 간 유기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효과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키고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함으로써 적절성 (Relevancy)을 높혀야한다. 이와 함께 이미 한국에서 성공이 검증된 어느 정도 표준화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고 비용 절감적 집행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하여야 한다15. 더불어 다년간 집중적 지원으로 원조의 크기를 늘리고, 파급효과(Impact)를 확대하여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현지 조달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a history of more than a half-century. However, poverty allevi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an important issue. Recently, poverty and famine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become even worse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grain market prices since 2000, which elevated hunger and threatened food security in the world. Theref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ve gained focus on reducing poverty since the 21st century and investment in agriculture has been expanded into the rural development sector. Agriculture has a close rela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lays a vital role in alleviating poverty and famine. Thus,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the most direct and effective measur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the UN.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Korea are also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to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s well as to globalize the agriculture of Korea. It is obvious that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plays a essential part of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of people. However, there exist some barrier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such as inefficient program designs, un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To this end, this paper explores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basic information and issue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Korea. Moreover,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are investigated and addressed, corresponding solutions are propos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