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재원조성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Urban Renewal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주요 연구내용
• 1.3 연구의 절차
• 제2장 재개발사업재원 관련제도 및 적립현황
• 2.1 재개발사업재원 관련 법, 제도
• 2.1.1 국공유지 활용
• 2.1.2 재개발사업기금 (근거법 : 도시재개발법)
• 2.1.3 국고보조, 융자 (근거법 : 도시재개발법)
• 2.1.4 국민주택기금 융자 (근거법 : 주택건설촉진법)
• 2.2 재개발사업의 재원구성 및 운용현황
• 2.2.1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상의 재원조성 및 운용현황
• 2.2.2 재개발사업 조례상의 기금구성 및 운용현황
• 2.2.3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계정 및 기금규모
• 제3장 재개발사업재원의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 3.1 제도상의 문제점
• 3.2 운용상의 문제점
• 3.3 개선방향
• 3.3.1 적립기금의 합리적 운용
• 3.3.2 국고보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 제4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재원의 추가조성 및 운용방안
• 4.1 추가재원 조성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4.1.1 추가재원 조성의 필요성
• 4.1.2 기본방향 설정
• 4.2 추가재원 조성방안
• 4.2.1 현행 지방세의 활용
• 4.2.2 재산세 증가분을 이용한 재원조성
• 4.3 현행 재개발사업기금과 추가재원의 운용방안
• 4.3.1 추가재원의 재개발사업 기금화
• 4.3.2 용도별 지출범위의 설정
• 제5장 결론 : 공사의 재개발사업 관련 재원의 활용
• 5.1 현 제도하에서 공사의 재개발사업 관련 재원의 활용 가능성
• 5.2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 <참고문헌>
• 부록 1. 외국의 도시재개발관련 공공재원
• 부록 2. 주택연계 프로그램(미국의 경우)
• 부록 3.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