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립 초ㆍ중학교 학교설립을 위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추이, 학생 수, 학급 수를 살펴보고, 학교용지 확보절차에 따른 문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행정절차 및 매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학생 수용 추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 수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계획 시부터 학생 수용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개발담당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을 위하여 기존학교 재배치와 활용에 관한 학교재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인구 과밀지역과 도시 집중화에 대응하고, 학교의 설립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학교설립요인을 최소화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토록 하는 방안이다. 도로용지, 공원용지 등과 같은 공공용지가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사용혜택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이 학교용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제도적 개선으로는 학교용지 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매입 제도를 시행하며, 매수과정에서 보상을 적정화하도록 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효율화하고 학교용지확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입지 선정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국가발전과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책임이 요청되고 교육당국과 정책ㆍ행정담당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리 교육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학교용지 확보의 법적 배경 = 5
• 제1절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 = 5
• 1. 학교용지의 개념 = 5
• 2. 학교용지 확보의 개념 = 6
• 3. 학교용지의 특성 = 7
• 제2절 학교용지 확보의 법적근거 = 12
• 1. 헌법적 근거 = 13
• 2. 일반법적 근거 = 14
• 3. 토지 공법적 근거 = 17
• 제3절 교육시설과 학교용지 = 26
• 1. 교육시설의 의의 = 26
• 2. 교육시설 관련 법규 = 27
• 제3장 초ㆍ중학교 학생 수용전망 및 용지확보 현황 = 29
• 제1절 수도권의 인구변화 = 29
• 제2절 학교현황과 전망 = 31
• 1. 의무교육 적령아동 취학 현황 = 31
• 2. 학교 수 현황 = 32
• 3. 학생 현황 = 33
• 4. 학급 수 현황 = 34
• 5. 교원 수 현황 = 35
• 제3절 학생 수용전망 = 36
• 1. 학생수용계획 = 36
• 2. 학교신설 지원계획 = 38
• 제4절 학교용지 확보 절차 및 현황 = 40
• 1. 학교용지 시설결정 절차 = 40
• 2. 학교용지 매수 절차 = 51
• 제4장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4
• 제1절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 = 54
• 1.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학교 수요 급증 = 54
• 2. 의무교육 무상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 56
• 3. 학교용지 확보의 복잡성과 장기성 = 57
• 4. 교육재정 부족 = 58
• 5. 학교용지부담금제도 = 61
• 제2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64
• 1. 인구증가 및 불균형에 따른 대책 = 64
•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 66
• 3. 제도적 개선 = 67
• 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 69
• 5.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 74
• 제5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