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BTL사업의 부대ㆍ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급금 감소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ment subsidy reduction for private funded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부족한 학교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한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향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정부지급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약하여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며 그에 따른 부실운영이 초래될 것이다. 정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민간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과 민간의 부대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그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지만, 후자는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시행지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대사업과 부속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BTO를 활용한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BTL사업지의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BTO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으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을 줄이며, 현재 용적률을 100% 활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BTO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정부지급금의 감소를 도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BTL사업의 실 사례를 통해 BTL사업과 BTO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 계산한 후 추후 BTO사업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의 감소효과를 예측하였다. 이 같은 부대 및 부속사업을 중심으로 BTL사업에서의 정부지급금 감소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의 감소, 나아가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s in Korea tried to employ the school construction project by Build Transfer Lease (BTL) project delivery method,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financial bottleneck. However, there should have been a more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facility lease fee and management cost, which are actually the government guaranteed subsidy for BTL project. When it comes to the due date for government subsidy payment closer, there will be hugh possibility of financial burden from it and following poor management of facility can not be avoided. In order to avoid this risk, there are two solutions to get done. One is to have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amount decreased and the other is to make full use of school facility by opening to private consumer willing to pay for use of the provided services from school facility. There is plenty of research findings from former cases, however there is no fruitful research output. In this study, the major problems including legal issues resulting from government regulation treating the subsidiary business and affiliated business are discussed and also the solution is explored. Also, in order to boost the implementation of subsidiary business and affiliated business into BTL project, the PFI business model in Japan is also discussed and the sensitivity analysis of transforming model of utilizing subsidiary business and affiliated business is perform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교육시설 BTL사업에 대한 고찰
• Ⅲ. 부대 및 부속사업 활용 방안
• Ⅳ. 사례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웹사이트"

2 최병관, "학교시설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시설학회 13 (13): 99-103, 2006

3 손석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능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383-386, 2007

4 오병욱,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117-124, 2008

5 충청남도 교육청, "천안 중부고 외 13교 민자유치(BTL)사업 적격성 검토보고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6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방교육재정 구조 혁신 전략 연구"

7 한국개발연구원, "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홍보자료"

8 이승수,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국토연구원 51 : 95-102,

9 기획재정부, "영ㆍ일 민자사업 사례조사 및 BTL사업모델 개발 연구"

10 한국채권연구원, "에듀21 BTL/BTO 사업타당성 분석 표준모델 연구"

11 김승섭,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행구조 개선모델" 한국건설관리학회 8 (8): 116-124, 2007

12 박영숙, "서울시 학교 복합화 사업 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연구"

1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ㆍ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ㆍ시행령"

14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

15 김선국, "민자유치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민감요인 분석- BTL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7 (7): 168-175, 2006

16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재원 다양화방안 연구"

17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8 기획재정부ㆍ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1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BTL 민간투자사업 웹사이트"

20 구정산, "국내 BTL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영향인자 분석" 대한건축학회 23 (23): 135-142, 2007

21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웹사이트"

22 이종세, "교육시설 BTL사업의 활성화" 대한건축학회 (2) : 83-85, 2006

23 손기영,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운영비 모형 구축" 한국건설관리학회 7 (7): 141-150, 2006

24 일본PFI협회, "附帶事業에 關한 考察"

25 PFI推進チーム, "自衛隊施設のPFI導入可能性調査業務報告書" PFI推進チーム 2001

26 PFI推進チーム, "自衛隊施設のPFI導入可能性調査業務報告書" PFI推進チーム 2001

27 白川市郎, "日本におけるPFI推進のための政策課題" 富士通総研経済研究所 143 : 2002

28 이진아, "PFI방식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용삭감 효과분석"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36 (36): 1-10, 2001

29 일본PFI협회, "PFI事業の 附帶事業民間收益施設"

30 日本PFI推進委員会, "PFIとは"

31 기획재정부, "BTL사업 시행지침(안)"

32 곽수남, "BTL방식과 BTO방식을 혼합한 군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78-283, 2006

33 이미영, "BTL事業의 適格性 評價를 위한 分析模型 開發" 대한건축학회 22 (22): 131-139, 2006

34 박동규, "BTL 사업에 있어서의 VFM 분석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7 (7): 94-101, 2006

35 이한수, "BTL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과제" 한국건설관리학회 7 (7): 19-22, 2006

36 기획재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7 교육과학기술부, "2005 BTL 사업집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