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의 권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작가의 권리 : 발생과 확대
• Ⅰ. 방송 환경과 법률
• 1. 방송작가의 등장
• 2. 방송작가와 법률
• Ⅱ. 새로운 제작 환경
• 1. 문화산업전문회사(SPC)
• 2. 완성보증보험
• 3. 영상전문투자조합
• 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원활화
• Ⅲ. 저작권 신탁관리의 기능
• 1. 저작권 신탁관리
• 2. 신탁관리의 전제가 되는 저작권 집중관리
• 3. 미국작가조합(WGA :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활동
• Ⅳ. 저작권 확보 투쟁사
• 1. 방송작가협회의 성립
• 2. 1970년대 중반 네트료 분쟁 - 최초의 저작권 소송
• 3. 비디오 사용 저작권 확보
• 4. 전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확보
• 5. 저작권 신탁업무의 정착
• 6. 회원 간 저작권 질서 구축 - 『야왕』사건
• 7. 표준집필계약서 제정
• 8. 새로운 미디어(media)를 둘러싼 저작권 해결 방안, 사적 복제 보상금
• 9. 협회의 업무 범위 - 포맷 거래
• 제2장 저작권과 분쟁
• Ⅰ. 저작권과 더불어
• 1. 저작권법의 목적
• 2. 저작권의 역사
• 3.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 4. 방송작가의 저작권
• 5. 저작권의 보호 대상
• 6. 기획과 제작
• 7. 저작권·판권(版權)·판권(販權)
• Ⅱ. 저작물
• 1. 저작물의 요건
• 2. 방송작가와 영상저작자
• 3. 대본과 드라마의 관계 - 원작과 2차적저작물
• 4.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 5. 공동저작물
• 6.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
• 7. 사진저작물
• 8. 건축저작물
• 9. 음란물과 저작물
• 10. 캐릭터
• Ⅲ. 저작자
• 1. 저작자와 저작권자
• 2. 저작자 결정의 엄격성
• 3. 『Happy Birthday to You』에 얽힌 사연
• 4. 업무상저작물
• Ⅳ. 저작권의 보호
• 1. 저작권 보호기간
• 2.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 3. 저작권 등록의 효과
• 4. 저작권 인증제도
• Ⅴ. 저작권 침해
• 1. 저작권 침해와 책임
• 2. 저작권 침해의 요건 - ‘依據(의거)’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 3. 화면에 노출된 오브제와 저작권 침해
• 4. 저작인격권의 침해
• Ⅵ. 저작권의 제한
• 1.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5. 법정허락
• Ⅶ. 방송 사업자의 권리
• 1. 저작권법상의 방송 사업자 보호
• 2. 방송사업자조약의 지연
• Ⅷ. 주목할 만한 쟁점
• 1.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보호
• 2. 포맷
• 3. 퍼블리시티권
• 제3장 방송 프로그램과 표현의 자유
• Ⅰ.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
• 1. 음란의 사회성
• 2. 대법원의 음란 개념
• 3. 헌법재판소의 음란개념
• 4. 미국 LAPS rule의 전개과정
• Ⅱ. 방송 프로그램과 심의
• 1. 드라마 속 자살 장면의 가이드라인
• 2. 201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사례
• Ⅲ. 역사적 사실과 표현의 자유
• 1. 드라마 『이 생명 다하도록』
• 2. 드라마 『서울1945』
• 3. 영화 『그때 그 사람』
• 4. 영화 『실미도』
• 5. 방송물 『백년전쟁』
• 제4장 방송작가의 집필계약
• Ⅰ. 집필계약의 이해
• 1. 계약자유의 원칙
• 2. 계약서의 작성
• 3. 집필계약의 쟁점
• Ⅱ. 저작권 계약의 규제 필요성 여부
• 1. 저작권 산업 -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환상
• 2. 외국의 입법례
• 3. 저작권 계약 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 4. 권리와 이용의 균형
• Ⅲ.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
• 1.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두는 이유
•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입법 경위
• 3.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4. 위약금 및 위약벌
• 5. 드라마 『김수로』 사건과 직권 감액
• 6. 위약금 감액의 다른 사례
• Ⅳ. 분쟁 사례 쟁점 분석
• 1. ‘사전제작’ 드라마를 전제로 집필계약을 하였는지 - 인○○과 □□□엔터테인먼트: 『내가 나빴다』
• 2. 편성 불발의 귀책사유 “갑이 채택하지 않은 원고”의 해석 - 주식회사 □□□미디어와 3인의 작가
• 3. 작가 지위의 양도 - 집필계약은 일신전속적 계약인가? - 제작사□□와 주식회사○○
• 4. 전속계약상 ‘상당한 기간’의 처리 - 『그대를 사랑합니다』
• 5. 계약상 ‘저작권 특약’의 유효성 - 『천일의 약속』
• 6. 방송사의 편성정책 변경 - 채널 A의 『박정희』
• 7. 면책 규정의 적용
• Ⅴ. 어떻게 계약을 관리할 것인가?
• 1. 디지털 기록을 보관하라
• 2. 탱큐 레터(Thank you Letter)를 남기라
• 3. 친구 변호사를 만들어 두라
• 4. 작가협회를 충분히 활용하라
• 5. 가급적 주절주절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 넣어라
• 6. 자신이 없다면 법률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라
• 부록 : 표준계약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