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및 입법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committee was increased because of the pledge of the President Moon Jaein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about its necessity and the meaning of legislation. The study method was to analyze existing studies (concept establishment, overseas cases, and legal research), media materials, and internet materials. It also suggested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Its positive functions are; first, stability of policy, second, political neutrality, third, seeking the nature of education, and fourth, improvement of possibility. Negative functions are; first, establishing the committee could be poison, second, argument in position and role, third, issue of agreement, and fourth, populism policy ori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 Ⅲ. 외국 사례 및 기능
• Ⅳ. 입법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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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창승, "교육을 꿈꾸는사람들, 교육부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설립주장, 타당성있는 얘긴가?"

12 오마이뉴스, "교육계소원 1순위 ‘국가교육위원회’"

13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