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하며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2007년 전면 개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피고인 방어권 강화 등 형사절차의 큰 틀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제정 당시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의 확산, 피해자 보호 요구 증대 등은 전통적인 형사절차와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과 같은 주요 제도 변화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진단과 종합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2024년을 개혁의 중대한 전기로 인식하고,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3개년 장기 연구 과제를 기획하였다. 이에 앞서, 향후 개정 논의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본 연구를 단기 수시 과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개정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학계 및 입법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장 체계, 수사, 증거, 공판, 상소, 특별절차 등 부문별 주요 개정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입법 논의의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형사절차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은 디지털화, 인권 보호,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라는 국제적 개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 수사기법과 EU 형사절차 기준 변화에 대응하여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전자기록 기반의 형사절차 도입, 피해자 절차권 보장 강화, 강제수사 절차의 요건 정비, 공판절차의 신속화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특히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전자형사소송 체계는 기존 법률의 점진적 개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주목된다.
오스트리아는 2004년 전면 개정을 통해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전환하는 한편, 수사부터 공판, 상소에 이르는 편장 체계를 절차 흐름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이후 개정은 주로 EU 지침 이행, 수사절차의 정비, 권리 보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2014년에는 피혐의자와 피의자 개념을 구분하고 수사개시 기준을 명문화하였고, 2023년에는 정보저장매체 수색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색･압수 요건과 절차가 정비되었다. 아울러 인권보호관에 의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수사 환경에 대응한 인권 보장 장치가 확충되었다.
프랑스는 최근 10년간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권리 보호, 형사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국가금융검찰청(PNF)과 범죄수익관리청(AGRASC)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개정에서는 진술거부권, 통역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과 함께 테러 대응을 위한 강제수사 권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사법부 조직 개편, 전자기록 활용 확대, 자산 환수 절차의 정비 등을 통해 형사절차의 실효성과 디지털 환경에의 적응력을 동시에 제고하였다.
일본은 인권 보장과 절차 실효성을 양축으로 삼아 형사소송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다. 2016년에는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피의자 신문과정의 녹음･녹화 제도 도입, 형사합의제도 및 면책제도의 신설,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증거개시 제도의 강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어 2023년에는 공판절차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 강화, 성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GPS 위치추적 도입,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사법면접 방식 적용 등은 실무상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편장 체계에서는 절차 단계별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수사, 공판, 상소 절차 간의 유기적 연결이 미흡하고, 피해자 관련 규정도 흩어져 있어 절차적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절차의 흐름에 따른 기능 중심의 재편, 피해자 절차의 별도 편 구성 등 구조 정비가 요구된다. 독일은 피해자 절차를 제5편 전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도 절차 흐름을 반영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수사 부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 기본권 보장, 수사권 통제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과학수사, 인공지능 기반 분석, 대용량 데이터 활용 등 기술 중심 수사가 일상화되면서, 전자기기 저장정보의 압수･분석 및 디지털 증거의 열람 절차에서 적법성과 절차적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압수 이후 수사기관의 자의적 열람을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 개시와 종결 기준이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의 구체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추후 개정은 디지털 수사 환경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권 행사의 자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증거 부문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조화가 중요 쟁점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적법성, 절차적 통제, 참여권 보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실물 증거 중심 규정은 디지털 환경에 부적합하므로, 압수･수색 기준, 정보 복제 및 열람 절차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제한, 직접심리 원칙 강화, 증거개시제도의 확대 등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개정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개정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증거 규율체계를 갖추고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판 부문의 개정 논의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효성 확보, 피고인 방어권 강화, 공판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전면 개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법제화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조서 의존과 서면 중심 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 공판 실현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의 구현을 위한 증인신문의 실질화, 피고인과 증인의 대면권 보장,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권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증거개시 제도의 확대와 공판준비절차 도입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의 공판 참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절차 계획화를 위한 사전 협의제도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상소 부문에서는 항소심의 실체심리 기능과 법률심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리 범위 설정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현재 항소심이 사실상 ‘제2의 1심’처럼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심 심리의 충실성을 전제로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거나, 항소 이유에 따라 심리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항소이유서 제출의무의 실효적 이행, 기각결정 사유의 구체화 등 절차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 방식 개선,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 간의 균형, 공판 절차의 일정관리 장치 마련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특별절차 부문은 재심,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 등 각 절차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체계성과 권리 보장 수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재심절차의 경우, 청구 사유 및 개시 기준의 불명확성과 결정 지연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심리기일 절차 도입, 항고 절차의 간소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간소화된 절차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방어권 고지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간이공판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한 절차인 만큼, 자백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절차 설명의 충실한 제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는 특별절차 간 기능의 중복을 정비하고, 경미사건에 대한 디지털 기반 간이처분제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반복 절차는 줄이고, 경미사건은 간이하게, 본질적 쟁점은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하며, 전자문서 기반 절차 도입, 정보취약계층 보호, 전자증거 열람 체계 정비 등을 통해 형사사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acted in 1954,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long constituted the foundational framework of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playing a pivotal role in institutionalizing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and the rule of law. The comprehensive reform of 2007 introduced significant structural shifts—most notably the formal adoption of a trial-centered paradigm and the enhancement of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defense. Nevertheless, the Act’s core framework remains largely unchanged since its original enactment. This enduring rigidity has drawn increasing criticism for its inadequacy in addressing the profound societal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of recent decades.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proliferation of AI-driven investigative tools, and the rising emphasis on victim protection have revealed growing tensions with the traditional procedural regime, thereby underscoring an urgent need for a fundamental reconfiguration of the legal framework that reflects contemporary demands.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identified the year 2024—the 70th anniversary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as a pivotal moment for reform and initiated a three-year, long-term research initiative aimed at formulating a comprehensive legislative overhaul. As a preparatory measure,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as a short-term project to compile foundational data essential to informing the forthcoming revision discourse.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d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rincipal amend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sessed recent developments in academic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reform experiences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Austria, France, and Japan. Drawing on this multi-dimensional analysis, the study delineates core issues for revision across major domains—ranging from structur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roles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rules governing evidence, trial procedures, appeals, and special proceedings—thus providing a robust analytical foundation for future legislative deliberation.
Contemporary efforts to reconceptualize the structure and function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re closely aligned with global reform trajectories that prioritize digital transformation,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and improvements in procedural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this context, Germany has undertaken continuous revisions of its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over the past decade, primarily in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investigative technologies and evolving standards within the European Union’s criminal justice framework. Key reforms have encompas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gital record-based procedures, the strengthening of victim rights protections, the refinement of legal thresholds for compulsory investigative measures, and the streamlining of trial processes. Particularly noteworthy is Germany’s phased implementation of an electronic criminal procedure system, slated for full enactment in 2026, which exemplifies a methodical and coherent approach to legislative modernization through a series of incremental statutory amendments.
Austria’s sweeping reform of its criminal procedure system in 2004 marked 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turning point, characterized by the abolition of the examining judge system and the repositioning of the public prosecutor as the central authority in criminal investigations. This reform also entailed a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the procedural structure—from the investigative stage through to trial and appellate proceedings—based on the logic of procedural flow. Subsequent legislative amendments have largely centered on aligning domestic law with European Union directives, strengthening the coherence of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fortifying the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Notably, the 2014 reforms introduced a formal distinction between “suspects” and “accused persons” and codified clear thresholds for initiating criminal investigations. More recently, in 2023, prompted by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at deemed digital media searches excessively intrusive, Austria revised the legal standards and procedural safeguards governing search and seizure practices. Complementary to these legal adjustments, oversight mechanisms—such as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monitors—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rights protections within an increasingly digital investigative landscape.
Over the past decade, France has actively engaged in a series of reforms to its Code of Criminal Procedu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countering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enhancing the recovery of illicit assets, safeguarding victims’ rights, and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ward digitalized criminal justice processes. In 2013,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of the National Financial Prosecutor’s Office (Parquet National Financier, PNF) and the Agency for the Recovery and Management of Seized and Confiscated Assets (AGRASC) were significantly reinforced to improve the state’s response to financial crime. The 2015–2016 amendments further advanced procedural protections—such 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to interpretation—while simultaneously expanding the scope of compulsory investigative powers in the context of counterterrorism efforts. Subsequent legislative developments have included judicial restructuring, the integration of digital record systems, and the refinement of asset recovery mechanisms, all aimed at improving procedural efficacy and ensuring the system’s adaptability to the demands of the digital age.
Japan has pursued incremental reforms of its Criminal Procedure Code with a dual emphasis on safeguarding human rights and enhancing procedural efficacy. In response to growing public concern over coercive investigative practices and false confessions, the 2016 amendments introduced a suite of significant safeguards, including the mandatory audiovisual record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the establishment of plea bargaining and immunity frameworks, the expansion of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and strengthened obligations for evidence disclosure—collectively aimed at reinforcing the right to a fair defense. More recently, the 2023 revisions sought to further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trial proceedings, strengthen protections for victims, and address the handling of sexual offenses. Notable measures included the implementation of GPS tracking systems, the imposition of stricter penalties for violations of bail conditions, and the adoption of forensic interview techniques—reforms broadly perceived as pragmatic responses to persistent challenges in criminal procedur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several critical challenges emerge in the context of amend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emost among these is the structural composition of the Act, which exhibits a lack of coherence and integration across the various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The current framework remains largely anchored in the original 1954 enactment, resulting in insufficient linkage among the investigation, trial, and appeal phases, as well as a fragmented distribu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victims—conditions that hinder the effective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a structural reorganization grounded in procedural logic is imperative. This includes function-based restructu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sections for victim-related procedures. Notably, Germany assigns an entire Part 5 of its code to victim participation, while Austria and France have also adopted procedural architectures that reflect the sequential flow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In the domain of criminal investigation, a core challenge lies in strik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imperatives of a rapidly evolving digital investigative landscape,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effective regul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s technology-driven investigative practices—such as forensic science, AI-powered analytics, and large-scale data utilization—become increasingly institutionalized, there is a pressing need to reinforce the legal framework and procedural safeguards governing the seizure, analysis, and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particularly data stored on electronic devices. Particularly concerning is the potential for arbitrary post-seizure access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the need to ensure the meaningful exercise of participation rights by data subjects. Furthermore, the current legal thresholds for initiating and concluding investigations remain insufficiently defined, undermining procedural consistency and legal predictability. Going forward, legislative reforms must establish clear and context-sensitive legal standards tailored to the realities of digital investigations, while constructing a coherent institutional architecture capable of effectively constraining discretionary power in the exercise of investigative functions.
In the realm of evidentiary regulation, achiev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ursuit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defense remains a fundamental challenge. This tension is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context of digital evidence, where enhanced legal standards, stricter procedural safeguards, and strengthened participatory rights are urgently required. Existing evidentiary rules, which are predominantly tailored to physical evidence, are increasingly ill-equipped to address the complexities of the digital environment. Accordingly, reforms must include revised criteria for search and seizure, clearly defined procedures for the duplication and examination of digital data, and enhanced mechanisms for procedural oversight. Additional reform priorities include limiting the admissibility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reinforcing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and expanding the scope of evidence disclosure—all of which are critical to advancing a genuinely trial-oriented criminal procedure system. Moving forward, legislative amendments should seek to establish an evidentiary framework that is not only compatible with digital realities but also capable of meaningful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the defense.
Reform discourse relating to the trial phase has focused on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rial-oriented principles, reinforcing the defendant’s right to a robust defense, and improving procedural efficiency. Although the 2007 legislative overhaul formally enshrined the trial-centered model, its implementation has been hindered by the continued reliance on documentary evidence and streamlined procedures, which collectively dilute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adversarial adjudication.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proposed reforms emphasize the reinforcement of witness examination practices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orality and immediacy, the assurance of confrontation rights between defendants and witnesses, and the expansion of cross-examination powers for both prosecutors and defense counsel. Additional reform agendas includ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trial preparation mechanisms and the broadening of evidentiary disclosure obligations. Furthermore, ongoing discussions explore the clarification of defense counsel’s procedural rights during trial and the potential adoption of pretrial coordination frameworks to facilitate more coherent and efficient proceedings.
In the appellate phase, a central reform imperative is the clear delineation between the fact-finding and legal review functions of appellate courts, alongside the refinement of criteria governing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At present, appellate proceedings in many instances replicate first-instance trials,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second first instance" and thereby raising concerns about redundancy and inefficiency. This has prompted proposals to confine appellate review to legal issues, particularly when the initial trial has been procedurally robust, or to differentiate the scope of review based on the specific grounds of appeal. Additional reform priorities include curbing the misuse of appeal rights, ensuring the timely and substantive submission of appellate briefs, and articulating more precise standards for dismissal decisions. Over the longer term, structural improvements to the Supreme Court’s review process, the calibration of fair trial rights with victim protection, and the adoption of procedural tools for managing appellate caseloads—such as trial scheduling mechanisms—remain salient area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domain of special procedures—including retrials, summary orders, summary trials, and expedited proceedings—remains structurally fragmented, necessitating reforms to enhance procedural coherence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retrial process continues to suffer from vague statutory grounds and unclear initiation criteria, coupled with protracted delays in judicial rulings. These deficiencies have led to calls for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scheduled hearing frameworks and streamlined appellate mechanisms. In the context of summary orders and summary trials, ongoing concerns persist regarding the adequacy of defense rights under simplified proceedings, thereby underscoring the need for more effective objec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ed obligations to inform defendants of their rights. Expedited trials—predicated on the defendant’s confession—require institutional safeguards to assess the authenticity and voluntariness of such confessions, alongside comprehensive explanations of procedural implications. More broadly, it is imperative to eliminate functional redundancies across the various special procedures and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a digital-based simplified adjudication model for minor offenses.
In light of the foregoing analysis, futur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rights, the enhancement of procedural efficiency and normative appropriateness, and the construction of a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ive to the exigencies of the digital age. Institutional reforms must strive to eliminate redundant procedural steps, facilitate the simplified disposition of minor offenses, and enable rigorous adjudication of fundamental legal issues. Such reform efforts should also encompass the integration of electronic document-based procedures,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information-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refinement of mechanisms for reviewing digital evidence. Collectively, these measures are essential to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transparency, and normative legitim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n increasingly digitized legal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윤지영
• 서론 5
• 제1절 연구의 목적 7
• 1. 문제의 제기 7
• 2. 연구의 필요성 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1. 연구의 범위 9
• 2. 연구의 방법 10
• 제2장
• 한명관․심승범
• 형사소송법 제･개정 연혁 및 개정 논의 동향 11
• 제1절 형사소송법 제･개정 연혁 [한명관] 13
• 1. 제정 형사소송법의 탄생 13
• 가. 성립과정 13
• 나.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소송법 14
• 다. 미군정법률에 의한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소송법 개정 15
• 라. 예심제도의 폐지 16
• 2. 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기본이념 17
• 가. 주요 내용 17
• 나. 기본이념과 소송구조 18
• 3.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사개추위 개정(2007.6.1.)까지 주요 개정과 내용 19
• 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개정 19
• 나. 1963년 개정 20
• 다. 1973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개정 21
• 라. 1973년 개정 23
• 마. 1980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 후 개정 24
• 바. 1987년 6･10 항쟁 후 직선제 개헌과 개정 24
• 사. 1995년 인신구속제도 전면개편 개정 25
• 아.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개정 28
• 자. 2004년 개정 28
• 차. 2006년 개정 29
• 카.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개정 29
• 4. 2007년 개정 이후 수사권 조정 외 주요 개정 사항 37
• 가. 2007년 개정 37
• 나. 2011년 개정 37
• 다. 2014년 3차례 개정 39
• 라. 2015년 개정 40
• 마. 2016년 2차례 개정 41
• 바. 2017년 2차례 개정 42
• 사. 2019년 개정 42
• 아. 2020년 개정 43
• 자. 2021년 개정 43
• 차. 2022년 개정 44
• 카. 2024년 2차례 개정 44
• 5.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과정과 그 내용 45
• 가. 제1차 개정 45
• 나. 제2차 개정 47
• 제2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동향 [심승범] 49
• 1. 학계 49
• 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4
• 3. 소결 59
• 제3장
• 박경규․심승범․윤지영
• 주요 국가들의 최신 형사소송법 개정 동향 61
• 제1절 독일 [박경규] 63
• 1. 개관 63
• 2. 최근 10년간 주요 개정 64
• 가.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 관련 개정(2013.7.2.) 64
• 나. 피고인 궐석재판 관련 개정(2015.7.17.) 64
• 다. 통신접속정보 수집 관련 개정(2015.12.10.) 65
• 라. 피해자보호 관련 개정(2015.12.21.) 65
• 마. 재산적 형사제재조치의 집행 관련 개정(2017.4.13.) 66
• 바.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개정(2017.7.5.) 66
• 사. 더 효율적･실무적합적인 형사절차 형성을 위한 개정(2017.8.17.) 68
• 아. 형사재판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한 개정(2019.12.10.) 70
• 자. 자금세탁 대응 관련 개정(2021.3.9.) 71
• 차. 아동성폭력범죄 대응 관련 개정(2021.6.17.) 72
• 카. 형사소송법 개정(2021.6.25.) 73
• 타. 불이익재심 범위 관련 개정 및 헌재의 위헌 결정(2021.12.21.) 75
• 파. 추가적인 사법디지털화를 위한 개정(2024.7.12.) 76
• 하. 국제형법전 개정 관련 형사소송법개정(2024.7.30.) 77
• 3. 시사점 77
• 제2절 오스트리아 [박경규] 79
• 1. 개관 79
• 2. 최근 10년간 주요 개정 81
• 가. 「형사소송법개정법률 2014」에 의한 형소법 개정(2014.8.11.) 81
• 나. 「형법개정법률 2015」에 의한 형소법 개정(2015.8.13.) 82
• 다. 「형사소송법개정법률 I 2016」에 의한 형소법 개정(2016.5.20.) 83
• 라. 「형사소송법개정법률 II 2016」에 의한 형소법개정(2016.12.31) 83
• 마.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관련 형소법개정(2020.12.23) 84
• 바. 헌법보호활동 관련 형소법개정(2021.7.26) 84
• 사. 「테러투쟁법률」에 의한 형소법개정(2021.7.27) 85
• 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연방법률」에 의한 형소법개정(2021.12.31) 86
• 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연방법률」에 의한 형소법개정(2024.7.18.) 86
• 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 2024」에 의한 형소법개정(2024.12.27.) 87
• 3. 시사점 89
• 제3절 프랑스 [심승범] 90
• 1. 개관 90
• 2. 2010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동향 93
• 가. 반(反)금융경제중범죄 및 탈세에 관한 2013년 12월 6일 법률 93
• 나. EU(유럽연합)법에서의 형사절차 이행에 관한 2015년 8월 17일 법률 98
• 다. 조직범죄, 테러, 그 자금조달 대응 강화 및 형사절차의 효과성과 기본권 보장 개선에 관한 2016년 6월 3일 법률 102
• 라. 사법 개혁 및 2018-2022년 계획에 관한 2019년 3월 23일 법률 105
• 마. 2024년 재정에 관한 2023년 12월 29일 법률 109
• 3. 시사점 112
• 제4절 일본 [윤지영] 113
• 1. 개관 113
• 2. 최근 10년간 주요 개정 115
• 가.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115
• 나.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 123
• 3. 시사점 128
• 제4장
• 김성룡․박형관․이창현․한상규․윤지영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부문별 주요 쟁점 131
• 제1절 편장 체계 [김성룡] 133
• 1. 개관 133
• 2. 주요 쟁점 134
• 가. 법률명 변경여부 :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법 134
• 나. 법원중심적･직권적 소송관에 기초한 체계와 구조 변경 필요성 135
• 다. 소송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른 편제 도입 필요성 142
• 라. 형사절차 기본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정방향 144
• 마.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위상에 부합하는 법제 개편 149
• 바. 국민참여재판의 흡수통합 또는 독자적 증거법제 마련 필요성 153
• 사. 특별형사절차 및 기타 관련 절차의 형사소송법 통합 필요성 154
• 3. 소결 154
• 제2절 수사･기소기관의 역할 [김성룡] 156
• 1. 개관 156
• 2. 주요 쟁점 157
• 가. 수사의 속성과 수사･기소 분리 가능성 158
• 나. 수사지휘권과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의무 병존 가능성 159
• 다.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주장의 합리성 여부 160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또는 권한･자원 확대 161
• 3. 소결 163
• 제3절 수사 부문 주요 개정 쟁점 [박형관] 164
• 1. 개관 164
• 가. 개정의 목표, 필요성 그리고 방향 164
• 나. 일반 쟁점 또는 고려사항 167
• 2. 수사의 개시 176
• 가. 서론 176
• 나. 개별 검토 178
• 3. 수사의 진행 183
• 가. 임의수사 183
• 나. 대인적 강제처분 184
• 다. 대물적 강제처분 191
• 4. 수사의 종결 200
• 가. 기소 결정의 적정성 201
• 나. 검사 불기소 결정 202
• 다. 경찰 불송치 결정 202
• 라. 수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204
• 5. 소결 204
• 제4절 증거 부문 주요 개정 쟁점 [이창현] 205
• 1. 개관 205
• 2. 주요 쟁점 206
•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 규정 삭제 논의 206
• 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위법한 증거라도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의 신설 논의 207
• 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논의 211
• 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논의 213
• 마. 판례에서 확립된 내용을 입법화하는 논의 216
• 바. 규정 해석상 중복되거나 혼란스러운 내용의 정리를 위한 입법 논의 219
• 사. 입법흠결로 인해 전문법칙의 예외적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해소 논의 220
• 3. 소결 222
• 제5절 공판 부문 주요 개정 쟁점 [한상규] 222
• 1. 개관 222
• 2. 공판절차의 개시 및 준비 223
• 가.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 223
• 나. 변호인의 참여 및 방어권 보장 227
• 3. 공판절차의 진행 229
• 가. 공판 준비 및 심리 방식 229
• 나. 증거조사 및 조서 234
• 다. 피고인 및 검사 출석 240
• 라. 간이화 및 효율화 제도 244
• 4. 판결 전후 절차 및 관련 제도 246
• 가. 판결 선고 및 절차 관련 246
• 나. 소송비용 관련 249
• 다. 가납판결 252
• 라. 항소심에서의 구속 결정 권한 분배 253
• 5. 공판제도에 대한 구조적･헌법적 논의 254
• 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및 형사소송법전 편입 254
• 나. 소송절차이분론 255
• 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256
• 6. 소결 257
• 제6절 상소 부문 주요 개정 쟁점 [윤지영] 258
• 1. 개관 258
• 2. 상소 제한 259
• 가. 논의의 배경 259
• 나. 입법론적 쟁점과 헌법적 고려 259
• 다. 외국 입법례 260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60
• 3. 국민참여재판과 상소 제도 261
• 가. 논의의 배경 261
• 나.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와 상소 문제 261
• 다. 검사의 항소 제한 가능성과 외국 입법례 262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63
• 4. 상소 절차의 실효성 강화 264
• 가. 논의의 배경 264
• 나. 상소이유서 제출 요건의 유연화 및 포기･취하 절차의 실질화 264
• 다. 전자화 절차의 활성화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65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65
• 5. 상소심 구조의 재검토 266
• 가. 논의의 배경 266
• 나. 사후심 중심 항소심으로의 전환 가능성 266
• 다. 단계별 구조 구분 및 심리 범위의 명확화 267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67
• 6. 소결 268
• 제7절 특별절차 부문 주요 개정 쟁점 [윤지영] 269
• 1. 개관 269
• 2. 재심제도의 정비 269
• 가. 논의의 배경 269
• 나. 재심 개시 요건의 합리적 조정 270
• 다. 재심개시결정 절차의 개선 270
• 라. 취약계층을 위한 방어권 보장 장치 271
• 마.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71
• 3. 약식명령제도의 정비 272
• 가. 논의의 배경 272
• 나. 절차 참여권 및 권리 고지의 실질화 272
• 다. 정식재판청구권 보호 및 디지털 접근성 보장 273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73
• 4. 즉결심판제도 및 간이공판절차 정비 274
• 가. 논의의 배경 274
• 나. 즉결심판 대상의 명확화 및 절차 보완 275
• 다. 간이공판절차의 적용 범위 제한 및 방어권 보장 275
• 라. 개정 논의 시 주요 쟁점 275
• 5. 소결 276
• 제5장
• 윤지영
• 결 론 279
• 참고문헌 285
• Abstract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