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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環境保護를 理由로 한 貿易規制의 法的 限界 (下)  :  WTO/GATT 體制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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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6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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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環境과 貿易의 連繫
    • 2. 두 가지의 接近方法
    • 3. 環境保護 目的의 規制
    • 4. 競爭力保護 目的의 規制
    • Ⅰ. 序論
    • 1. 環境과 貿易의 連繫
    • 2. 두 가지의 接近方法
    • 3. 環境保護 目的의 規制
    • 4. 競爭力保護 目的의 規制
    • Ⅱ. 經濟的인 分析의 틀
    • 1. 파레토 效率性(Pareto efficiency)
    • 2. 國境을 넘어가는 公害(transboundary pollution)
    • 3. 國境을 넘지 않는 公害(non-transboundary pollution)
    • 4. 一般的인 經濟學的 基準
    • Ⅲ. WTO/GATT 規範의 槪括
    • 1. WTO/GATT 體制의 變遷
    • 2. 環境과 關聯된 GATT 條項의 構造
    • 3. 두 개의 "참치輸入制限"事件
    • 4. GATT 第XX條와 技術障壁協定(TBT) 및 衛生檢疫協定(SPS)의 相互關係
    • 5. 技術障壁協定(TBT)과 衛生檢疫協定(SPS)의 相互關係
    • Ⅳ. 製品과 製造工程 및 生産方式(processes or oroduction methods)의 區別
    • 1. GATT 第III條의 "同種製品"(like product)
    • 2. 製造工程과 生産方式(PPMs)의 排除
    • 3. 製品의 物理的인 特性
    • 4. 環境마크制(ecolabelling)
    • 5. 國境稅 調整(border tax adjustment)<以上 前號>
    • Ⅴ. 環境保護 目的의 貿易規制의 許容範圍
    • 1. GATT 第XX條의 要件 分析
    • 2. 前提要件
    • 3. 各號의 要件
    • 4. 包括的 要件
    • Ⅵ. 相計關稅的인 接近
    • 1. 競爭力保護 目的의 貿易規制
    • 2. 補助金과 相計關稅 協約(SCM)
    • 3. 相計關稅的 接近方法의 妥當性
    • Ⅶ. 結論 및 展望<以上 本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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