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복지법제적 검토 = welfare legal review of basic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소득은 세계화 시대에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복지형태의 하나이다. 무조건적이고,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다가올 시대의 고용감소에 대한 불안과 빈곤의 증대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Thomas More의 『유토피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기본소득의 발상은 Thomas Paine, Thomas Spence, Joseph Charlier, Bertrand Russell 등의 사회연대성에 기반한 공유재의 분배사상이 스며 있다. 현대에 이르러 James Meade, Philippe Van Parijs 등의 학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은 재발명되고 그 실천을 위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결성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브라질, 핀란드, 캐나다, 네델란드, 캐냐 등지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 실시를 경험하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기본소득 모델을 설정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권에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속에 편입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본소득은 사회보장과 이념적으로 일치해 있으므로 사회보장체계 속에 편입될 수 있으며, 개념적 요소를 상호 비교해 보면 보편성과 개별성 그리고 무조건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기본소득의 실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공공부조와는 대체적 요소가 많았고, 사회보험과는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할 영역이 존재했다. 사회서비스 영역과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정치한 복지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현진,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인문학연구원 62 : 367-406, 2015

2 서정희,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2017

3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2) : 365-405, 2016

4 임유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9) : 135-154, 2018

5 김도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계획과 중간평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8 (8): 97-138, 2019

6 노정호,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71-96, 2018

7 조은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연구" 법제처 691 : 271-306, 2020

8 안효상,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9 김인희, "케냐에서의 조건 없는 현금지급과 기본소득 실험" 6 (6): 2017

10 강남훈, "집중탐구 :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 : 2014

11 곽노완,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사회과학연구원 15 (15): 154-175, 2018

12 서정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이론학회 (56) : 113-152, 2017

13 김혜연,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42) : 92-139, 2014

14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07

15 유종성,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10) : 60-113, 2020

16 윤성종, "세계화, 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고찰" 한국통상정보학회 23 (23): 97-112, 2021

17 강남훈,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사회과학연구원 12 (12): 131-155, 2015

18 권정임, "생태공유지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0 (10): 1565-1580, 2019

19 이명현, "새로운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4) : 2013

20 로머, 존, "새로운 사회주의의 미래" 한울 1996

21 홍석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헌법학회 27 (27): 425-458, 2021

22 곽노완, "사회주의와 기본소득 -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워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원 14 (14): 122-143, 2017

23 이재희,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 가능성" 한국헌법학회 25 (25): 107-141, 2019

24 노호창,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ilia)에 대한 규범적 개관 및 시사점" (9) : 2011

25 곽윤경,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제도의 성과와 위기" (가을) : 2019

26 김이배, "브라질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09-245, 2015

27 Parijs,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2010

28 Bergmann, B,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집 2010

29 한국금융연구원,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우려" 2016

30 은민수, "미국과 캐나다의 기초소득보장 개혁 사례 비교" 글로벌정치연구소 10 (10): 139-172, 2017

31 최승호, "독일의 기본소득보장(Garantiertes Grundeinkommen) 모델 연구 - 근로의욕 고취인가, 보장성 강화인가?" 한독사회과학회 23 (23): 91-122, 2013

32 이종선, "노동시장 국가경쟁력평가 분석 및 정책과제" 노동문제연구소 39 : 5-46, 2019

33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34 황인성, "기본소득지급 사례연구를 통한 ODA 적용 방안 논의" 2017

35 최병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한국재정정책학회 23 (23): 51-93, 2021

36 장인호,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8 (28): 297-342, 2017

37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2017

38 Raventós, D,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책담 2016

39 여운식, "기본소득의 헌법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9 (19): 165-208, 2019

40 심광현,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출판사 2014

41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9 (9): 143-193, 2020

42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2019

43 안현효,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가치논쟁 재론" 사회과학연구원 9 (9): 42-67, 2012

44 김병인,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79-107, 2016

45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45-70, 2018

46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60 (60): 99-140, 2019

47 임우석,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고찰" 21세기사회복지학회 9 (9): 2012

48 석재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 (38): 103-132, 2018

49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2018

50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8 (18): 183-218, 2007

51 서정희,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7) : 7-45, 2017

52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4) : 81-119, 2017

53 진형익,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산업경제학회 33 (33): 1607-1629, 2020

54 Daniel, Häni,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 오롯 2016

55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185-212, 2010

56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7-71, 2018

57 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사회과학연구원 7 (7): 75-102, 2010

58 금민,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34 : 2017

59 강남훈, "공유경제와 기본소득" 2016

60 조만형,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41 (41): 461-495, 2013

61 M. W. Howard,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Ashgate 2005

62 은민수, "NIT(Negative Income Tax) 방식의기본소득보장: 캐나다의 도입방안에 대한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가능한 방안 탐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4) : 7-51, 2017

63 황정욱, "J. L. 비베스의 『빈민 구제론』의 역사적 의미" 한국교회사학회 (26) : 233-284, 2010

64 OECD, "Income inequality"

65 BIEN, "Definition of Basic Income"

66 제갈현숙, "Covid-19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 26 (26): 119-157, 2020

67 Greenstein, R, "Commentary: “Universal basic income may sound attractive but, if it occurred, would likelier increase poverty than reduce it”"

68 Reitter, K,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madelbaum kritik & utopie"

69 Karl Widerquist, "Basic income’s third wave"

70 BIEN, "Basic Income trial confirmed in Wales"

71 Parijs, P. Van, "Basic Income" Cambridge-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72 "BIEN 홈페이지"

73 BIEN, "A short history of BIEN"

74 연합뉴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년새 15.5%→16.4%···800만명 돌파"

75 이광석,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워커스 2016

76 원용희,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너와나미디어 2017

77 박은엽, "4차 산업혁명과 소득불평등 : 주요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34 (34): 713-733, 2021

78 정원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79 기획재정부,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