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에 의한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dgement of the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in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Base on the recent Korean Supreme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요소(element)와 한정사항(limitation)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정사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그리고 file wrapper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All Element Rule과 Element by Element Rule에 의한 문리 해석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판단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에서의 Tripartite Test와 known of interchangeability, 일본의 치환 가능성과 치환용이성 그리고 독일의 결과의 동일성과 자명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럽특허조약과 특허법조약에 의해서도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균등 판단 기준은 방법, 기능, 결과의 동일성과 치환의 용이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론은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우리나라 법원도 받아 들여야 하며, 최근 그런 경향이 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적어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하며, 판단 기준으로서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립해 가야 할 숙제는 아주 많은데, 우선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균등 판단을 하게 되는 전제 조건과 치환가능성 및 용이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균등의 판단 시점, 불완전 이용 발명 개념의 균등 범위에의 포함 등이 향후 정립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judge whether an accused product infringes a invention patented or not, the claim scope of the invention need to be interpreted to decide the protection scope of the invention under a definite rule considering an equilibrium the interested party.
The claim scope is divided into el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y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 right through a analysis of detailed descriptions and drawings of specifications and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tented invention.
Infringement test should be fined by a liter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all element rule and the element by element rule. If an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altered into or at least one of elements are omitted in an accused device, infringement shall be decide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The tripartite test' and 'known of interchangeability' of US court,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rtation' of Japan court and 'equality of results' of Germany in the infringement test, they are nearly same.
European Patent Treaty and Patent Law Treaty suggest to apply the function/ way/ result test and obviousness of interchangeability as the equivalent criteria for infringement test.
This means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 for finding infringement is a common standard and require for our court to accept the international trends.
Our court has many tasks to build a general principle for infringement test. The supreme court have to set the legal basis that infringement should be foun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in the matter of judging and a precondition for equivalent test step and detailed criteria for finding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sition and the time for testing and unity of concept for equivalent in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2장 청구범위의 해석의 의의와 유형
• 제1절 청구범위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 4
• Ⅰ. 보호범위적 성격 = 5
• Ⅱ. 구성요건적 성격 = 5
• Ⅲ.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 6
• 제2절 청구범위 해석의 유형 = 7
• Ⅰ. 명세서주의 = 8
• Ⅱ. 중심한정주의 = 9
• Ⅲ. 주변한정주의 = 11
• Ⅳ. 균등론 = 13
• 제3장 특허권 침해 판단
• 제1절 서설 = 15
• 제2절 문언적 침해 판단 및 제 원칙 = 15
• Ⅰ. 서설 = 15
• Ⅱ.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6
• Ⅲ. 권리범위 일체의 원칙 = 16
• Ⅳ.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조의 원칙 = 20
• Ⅴ. 출원경과 참조의 원칙 = 21
• Ⅵ. 공지기술 배제의 원칙 = 22
• 제3절 균등론적 특허 침해 판단 = 23
• Ⅰ. 균등의 의미 = 24
• Ⅱ. 법적근거(특허법 제97조를 중심으로) = 24
• Ⅲ. 찬반의견 = 27
• 제4절 제 원칙을 적용한 특허침해판단기법 = 28
• Ⅰ. 서설 = 29
• Ⅱ. 구성요소의 분리 = 29
• Ⅲ. 한정사항의 범위 결정 = 30
• Ⅳ. 침해물품의 도시화 = 31
• Ⅴ. 구성요소 대비 및 문언적 침해 판단 = 31
• 제4장 균등론의 성립 요건
• 제1절 서설 = 35
• 제2절 각국의 판단기준 = 35
• Ⅰ. 미국 = 35
• Ⅱ. 일본 = 41
• Ⅲ. 독일 = 46
• Ⅳ. 유럽 = 48
• Ⅴ. 중국 = 49
• Ⅵ. 특허법조약 = 53
• 제3절. 각국의 판단기준을 통해 본 균등론 성립요건 = 54
• Ⅰ. 치환가능성 = 55
• Ⅱ. 치환용이성 = 55
• Ⅲ. 균등의 판단시점 = 56
• Ⅳ. 균등의 제한 = 57
• 제4절. 소결 = 61
• Ⅰ. 미국 및 일본과 독일의 균등판단기준 비교 = 61
• Ⅱ. 미ㆍ일ㆍ독의 균등판단기준은 동일한가? = 62
• 제5장 우리나라의 균등론
• 제1절 서설 = 64
• 제2절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사례 = 65
• Ⅰ. 발명전체로 판단한 사례 = 65
• Ⅱ. 균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례 = 65
• Ⅲ. 실시예에 한정하지 않고 해석한 사례 = 66
• Ⅳ.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비중을 둔 사례 = 66
• Ⅴ. 유사의 용어를 사용한 사례 = 69
• 제3절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사례 = 69
• Ⅰ. 대법원 1990.3.23선고 89후773판결 = 69
• Ⅱ. 특허법원 1998. 8.17선고 98허2160 = 72
• Ⅲ. 대법원 2001. 8.21선고 98후522 = 79
• Ⅳ. 특허법원 1999. 5.13선고 98허9918판결 = 83
• 제4절 판례를 통해서 본 균등론의 성립요건 = 88
• Ⅰ. 법적요건 = 88
• Ⅱ. 균등론 판단의 전제 조건 = 89
• Ⅲ. 치환가능성 = 90
• Ⅳ. 치환용이성 = 90
• Ⅴ. 판단시점 = 91
• Ⅵ.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 92
• Ⅶ.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에 의한 제한 = 92
• 제5절 우리나라 균등론의 발전방향 = 93
• Ⅰ. 서설 = 93
• Ⅱ. 법적근거 = 94
• Ⅲ. 균등론 판단 기준 = 96
• 제6장 결론 = 111
• 참조문헌 = 115
• Abstract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