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自治團體財政權
- Ⅱ. 自治團體財政權의 內容
- Ⅲ. 地方稅課稅權과 租稅法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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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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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학술저널
45-8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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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分權 導入을 위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推進課題 -法ㆍ制度的 準備課題를 中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