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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 War Theories and Defense Reform 2.0: Focused on the Just Wa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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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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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Defense Reform 2.0 as North Korea becomes unquestionable nuclear power,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gear up to enhance their power in Northeast Asia. However, early versions of defense reform failed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thus the Defense Reform 2.0 needs to create a solid ideological foundation that copes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the reduction of military resources due to population decline, enhanced expect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three Christian views on war such as pacifism, just war theory, and holy war theory, while political science examines war with neo-realism that dominates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politics nowaday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Defense Reform 2.0, pacifism is incompatible with preventing war because it doesn’t have any means of efficacy, despite its biblical base of non-violence ethics.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will to initiate war is also problematic and the approach of neo-realism doesn’t seem adequate too because it has no ethical base that realizes the humanitarian intention of defense reform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us, just war theory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ethodology if its principles of justice of war and justice in war are revised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llenges of national defense. If so, just war theory will deliver the biblical ideas of love and justice in a dialect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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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Defense Reform 2.0 as North Korea becomes unquestionable nuclear power,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gear up to enhance their power in Northeast Asia. However, early versions of defense reform failed to r...

      Toda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Defense Reform 2.0 as North Korea becomes unquestionable nuclear power,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gear up to enhance their power in Northeast Asia. However, early versions of defense reform failed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thus the Defense Reform 2.0 needs to create a solid ideological foundation that copes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the reduction of military resources due to population decline, enhanced expect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three Christian views on war such as pacifism, just war theory, and holy war theory, while political science examines war with neo-realism that dominates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politics nowaday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Defense Reform 2.0, pacifism is incompatible with preventing war because it doesn’t have any means of efficacy, despite its biblical base of non-violence ethics.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will to initiate war is also problematic and the approach of neo-realism doesn’t seem adequate too because it has no ethical base that realizes the humanitarian intention of defense reform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us, just war theory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ethodology if its principles of justice of war and justice in war are revised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llenges of national defense. If so, just war theory will deliver the biblical ideas of love and justice in a dialect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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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한편, 이론의 정교화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면 정당전쟁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으로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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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한편, 이론의 정교화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면 정당전쟁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으로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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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휘락, "한국의 ‘국방개혁 1.0’ 평가: 북핵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2 (32): 155-176, 2018

      2 김영한, "평화통일신학과 영성" 18 : 9-39, 2013

      3 신치재,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의 국가·법사상" 중앙법학회 18 (18): 241-270, 2016

      4 박원곤, "정당한 전쟁론 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기독교학문연구회 21 (21): 57-88, 2016

      5 권기붕, "전쟁의 일반이론과 정당한 전쟁론" 철학연구회 (68) : 15-40, 2005

      6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 : 223-268, 2010

      7 김명수, "세력균형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38 : 112-162, 2015

      8 최성훈, "성경으로 본 설교이야기" CLC 2018

      9 유경동,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폭력과 기독교 평화주의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32) : 247-275, 2015

      10 최성훈,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분석 -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의의"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52 (52): 141-165, 2020

      1 박휘락, "한국의 ‘국방개혁 1.0’ 평가: 북핵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2 (32): 155-176, 2018

      2 김영한, "평화통일신학과 영성" 18 : 9-39, 2013

      3 신치재,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의 국가·법사상" 중앙법학회 18 (18): 241-270, 2016

      4 박원곤, "정당한 전쟁론 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기독교학문연구회 21 (21): 57-88, 2016

      5 권기붕, "전쟁의 일반이론과 정당한 전쟁론" 철학연구회 (68) : 15-40, 2005

      6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 : 223-268, 2010

      7 김명수, "세력균형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38 : 112-162, 2015

      8 최성훈, "성경으로 본 설교이야기" CLC 2018

      9 유경동,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폭력과 기독교 평화주의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32) : 247-275, 2015

      10 최성훈,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분석 -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의의"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52 (52): 141-165, 2020

      11 안교성, "기독교 통일담론의 한국 통일담론에의 기여 방안: 기독교 통일담론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가?" 16 : 65-94, 2019

      12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13 윤진영 ; 이세영,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혁신적 개선방안 고찰" 미래군사학회 8 (8): 77-105, 2019

      14 정용석, "국방개혁 2.0 시대 군 조직의 혁신성에 대한 고찰: 조직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5 (35): 113-146, 2019

      15 정연봉, "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4 (64): 115-142, 2021

      16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 (19): 39-8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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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Allen, Joseph L., "War : A Primer for Christian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4

      19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20 Yoder, John H, "The Priestly Kingdom : Social Ethics as Gospel"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21 Ramsey, Robert P, "The Just War : For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Charles Scribner’s Son 1968

      22 Coates, Anthony J, "The Ethics of Wa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23 Erasmus, Desiderius, "The Correspondence of Erasmus: Letters 594 To 841, 1517 To 1518"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24 Augustine, "The City of God" The Modern Library 426-, 1950

      25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McGraw-Hill, Inc 1985

      26 Yoder, John H., "Nevertheless: The Varieties and Shortcomings of Religious Pacifism" Herald Press 2001

      27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2

      28 Luther, Martin,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Augsburg Fortress 429-459, 2005

      29 Cahill, Lisa S.,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Fortress 1994

      30 Heywood, Andrew, "Global Politics" Palgrave Macmillan 2011

      31 Yoder, John H, "For the Nations : Essays Evangelical and Public" Wipf and Stock 2002

      32 최성훈,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of Pentecostal Theology and Juche Ideology: Viewed through Political Thought by Luther, Calvin, and Machiavelli" 영산신학연구소 37 : 183-214, 2016

      33 Hauerwas, Stanley, "Against the Nations" Harper and Row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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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7-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Young 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versity -> Young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12-07-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Young San Theology -> Journal of Youngsan Theology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9-06-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오순절신학연구소 -> 영산신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Pentacostal Studies -> Young 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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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4 0.54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4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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