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서 均等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 with Respect to Claims Interpre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핵심적인 이론인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범위와 경업자 내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범위와 한계가 명확해 진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히 해석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특허를 허여하는 단계나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소송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원리를 살펴봄으로써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가장 중요한 이론인 균등론의 적용범위, 적용요건 등 균등론에 의한 전반적인 청구범위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제도와 판례를 분석하여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의 적용방법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균등론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균등론이라 함은 특허발명과 타인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타인의 실시형태가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론이다.
균등론은 중심한정주의 하에서 발전해 온 이론이지만 최근에는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를 가리지 않고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중심적 해석원리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균등론은 청구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권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는 보호범위의 예측이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어 청구범위의 확대 해석을 제한하기 위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론이 포대금반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대금반언의 원리는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균등론의 성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로 앞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당업자가 그 구성요소가 용이하고 자명하게 치환할 수 있고, 출원절차를 통하여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그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균등론의 성립요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침해시로 판단하는 적용요건과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전체대비방식보다 구성요소마다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대비방식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기술의 근소한 모방자나 근소한 개량자가 특허에 의한 독점배타적 권리의 확장해석을 주장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군림하려고 들어 중소기업 등이 무분별한 소송사태에 휘말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국가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균등이론에 무분별한 적용에 의한 보호범위의 확장은 억제 되어야 할 것이나 균등이론 그 자체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특허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권자와 제3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균등론이 특허법 조약 초안에도 삽입되어 보호범위 판단의 국제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균등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은 특허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장 연구의 목적 = 1
•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4
•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 4
• 1.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 4
• 2. 특허청구범위 이론의 전개과정 = 6
• 3. 우리나라의 특허청구범위 변천과정 = 8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필요성 및 방법론 = 10
• 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필요성 = 10
•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방법 = 11
• (1) 주변한정주의 = 11
• (2) 중심한정주의 = 13
• (3) 균등론 = 15
• (4) 각국의 해석방식 = 16
• (5) 우리나라의 해석방식 = 17
• (6) 소결 = 19
• 제3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 = 20
• 1. 특허청구범위 문언중심의 원칙 = 20
• (1) 의의 = 20
• (2) 판례의 경향 = 21
• (3) 원칙의 적용한계 = 21
•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22
• (1) 의의 = 22
• (2) 구체적 내용 = 23
• (3)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 = 25
• 3. 발명자의 인식 = 26
• (1) 의의 = 26
• (2) 구체적 내용 = 27
•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 29
• 제1절 균등론의 의의 및 필요성 = 29
• 1. 균등론의 의의 = 29
• 2. 균등론 적용의 필요성 = 31
• 제2절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 33
• 1. 치환가능성 = 33
• 2. 치환용이성 = 35
• 제3절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 36
• 1.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 36
• 2. 포대금반언의 원칙 = 37
• 제4절 균등론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 40
• 1. 개요 = 40
• 2.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 41
• 3. 요소대비 방식과 전체대비의 방식 = 42
• 4. 소결 = 43
• 제5절 각국에서의 균등론 적용사례 = 45
• 1. 미국의 Hilton Daivis 사건 = 45
• (1) 사건의 개요 = 45
• (2) 판결내용 = 46
• (3) 소결 = 49
• 2. 일본의 Ball Spline 사건 = 50
• (1) 사건의 개요 = 50
• (2) 판결내용 = 52
• (3) 소결 = 54
•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균등론 = 56
• 제1절 균등론 적용요건 = 56
• 1.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요건 = 56
• 2. 외국에서의 균등론 적용요건 = 58
• (1) 미국 = 58
• (2) 일본 = 59
• 3. 각국에서의 균등론 적용요건 비교 = 60
• 제2절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 = 61
• 1. 특허법원 98허2160 판결(‘98. 8. 17. 선고) = 61
• (1) 사건의 개요 = 61
• (2) 판결요지 = 62
• (3) 소결 = 63
• 2. 대법원 97후2200 판결(2000. 7. 28. 선고) = 66
• (1) 사건의 개요 = 66
• (2) 원심결의 요지 = 67
• (3) 판결요지 = 68
• (4) 소결 = 69
• 제3절 균등론 판례 동향 = 71
• 제4절 균등론과 법제도적 과제 = 74
• 1. 균등론에 대한 적용요건 확립의 필요성 = 74
• 2. 균등론의 미래 = 77
• (1) 균등론에 대한 대응방안 = 77
• (2) 균등론의 명문화 = 80
• (3) 특허성 판단에 활용 가능성 = 83
• (4) 국제적 조화와 균등론의 미래 = 84
• 제5장 결론 = 86
• 참고문헌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