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예크의 政治經濟思想 =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s of Hayek

국문 초록 (Abstract)

自由主義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政治秩序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이 글에서 필자는 하이예크의 政治經濟思想으로부터 하나의 해답을 찾고 있다. 하이예크에 의하면 現行의 政治經濟秩序는 政府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그릇된 觀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政治的 自由를 侵害하고 自生的으로 形成되는 市場秩序에 대한 政府의 干涉과 統制를 강화시키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려면 "正義로운 行動의 一般準則"을 제정하고 政府를 포함한 모든 社會構成員이 그러한 基本規範을 충실히 따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하이예크의 思想이다. 社會構成員 누구나가 (政府를 포함하여) 個個人의 私的 領域을 보호해 줌을 기본으로 하는 正義로운 行動의 一般準則을 충실히 따른다면 인간행동을 規律하는 질서로서 인간이 意圖的으로 考案해 낸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精巧하고 效率的인 政治 經濟秩序가 自生的으로 形成된다. 그것은 政治的으로는 政府의 權限濫用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춘 참된 民主政治秩序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自由競爭을 根幹으로 하는 市場秩序의 형태를 띨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政府가 하는 일이면 모두 다 正當하고 따라서 政府는 國民에게 어떤 일이건 强要할 수 있다는 觀念을 고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