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관리의 관점에서 본 천성산 갈등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갈등관리론의 관점에서 “천성산 갈등”을 분석해보고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당사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하고 이 협의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협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내놓는 갈등 해결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해결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공갈등의 해결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협의체의 구성박식,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협의체의 권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협의체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위원들의 황동에 필요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적 북쟁해결방법 및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기반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의 구축과 함께 갈등해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갈등해결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조장해 주는 사회적·문화적인프라 구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