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차기정부의 공법적 대응과제 = Prospect of Real Estate Market and Public law measures by Next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상승 추세에 있으나 주택시장은 장기하락 국면에 있고, 주택의 월세와 전세가의 상승은 급등하여 사회적 이슈와 차기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이명박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토지시장의 거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임기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 대응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도와 원가공시제도 폐지, 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한 규제 완화․폐지,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비과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완화, 취득세 감면제도 과세체계 개선, 정부주도형 부동산시장규제의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제민주화 등의 법적 문제를 공법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시장의 과열여부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제도개선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recent deregulation policies of real estate market by government, land market is relatively in the trend of stable rise, but since housing market is in the phase of long-term fall and the rise of monthly rend and lease deposit of housing has been skyrocketed, extra attention was focused on social issue and policies of real estate market by next government.
Real estate market was rather overheated and real estate prices soared in spite of strengthening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by president Roh's government and further housing market was depressed and land market transaction was also decreased due to the influence of financial crisis of America and Europe in spite of real estate deregulation policies by Lee Myung Bak's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prospected the real estate market for the next government, examined real estate deregulation of realistic and effective real estate market as its measures, abolishment of price ceiling system and cost announcing system, that of deregulation by debt to income, reorganiz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non-taxation of business income tax for lease business operator, mitigation of heavy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cut, conversion of government-led real estate market regulation into voluntary restriction by local governments, legal investig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n sought method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beyond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policies and systems and actualize the respect and value of human being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욱, "不動産去來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77-123, 2007

2 조정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입법통제로서의 법령심사와 규제심사" 법제처 2012

3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5 김영삼,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63-182, 2009

6 류해웅, "토지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7 권주안,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 평가 및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8 박상수,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확대․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9 김남욱, "주택의 양도소득과세 강화에 관한 법적 검토" 광주전남공법학회 5 : 2006

10 이상신, "주택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한국부동산학회 (51) : 252-264, 2012

11 노영훈, "주택시장거래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신봉기, "주택법상 분양가 내역공시제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1-28, 2007

13 김형성, "재산권" 6 : 1995

14 조명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2

15 허경옥,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2011

16 신봉기,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문제점- 특히 민간건설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25-249, 2007

17 전여옥, "부동산시장, 그 해법을 묻는다, In 2010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0

18 기경묵, "부동산 시장 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19 강경근,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2009

20 김남욱, "경제규제완화의 법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0

21 김남진,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33 : 2012

22 김남욱, "住宅의 讓渡所得課稅에 관한 法的問題"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71-91, 2005

23 김남욱, "住宅稅 新設方案에 대한 公法的 檢討"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45-80, 2005

24 Whitehouse, Chris, "Revenue Law-Principles and Practice" utterworths 1999

25 E. R. Huber, "Grundgesetz und vertikale Preisbindung" Der Betriebs-Berater 1969

26 KB daily 지식비타민, "DTI 규제 완화와 시사점" 금융경영연구소 2012

27 김리영, "2013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2012

28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세정연감" 2012

29 이종아, "2012년 주택시장 결산 및 전망" KB금융경영연구소 2013

30 허윤경, "2012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대한건설협회 2012

31 지규현, "2012년 부동산 시장의 회고와 차기정부의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