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접근방안 연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취약 국가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외교, 안보, 사법, 부채탕감과 같은 재정적 도구를 포함하는 원조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정부적 접근(WGA)은 취약국 지원에 있어서 개발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사법, 재정적 문제 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포함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일관된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국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은 실제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취약국 원조에 대한 원칙과 실천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국의 원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이를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을 극복하고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NCAF의 취약국 지원 원칙인 WGA의 내용을 조사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 정책을 WGA의 각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WGA를 설계와 운영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2010년 제정·시행된 국제개발협력법 및 동년 12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WGA 설계 측면의 요소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이미 제도화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WGA의 시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취약국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즉, 전체적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WGA 틀을 활용하여 관련 부처들의 참여범위와 역할을 정하고, 통합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한 국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은미, "한국원조체계의 분절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9

2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조회시스템"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ODA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방안" 2010

4 권혁주, "취약국가의 이해: INCAF와 국제협력 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3) : 46-65, 2010

5 박복영,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6 "외교통상부 인터뷰, 2010. 10. 27"

7 "외교통상부 ODA KOREA"

8 배재현,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20): 189-216, 2010

9 배재현,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원칙과 한국의 취약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79-301, 2012

10 "국무총리실 인터뷰, 2010. 10. 5"

11 삼성경제연구소,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2009

12 경실련 국제위원회, "공적개발원조의 중앙부처별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2008

13 "고용노동부 인터뷰"

14 DFID, "Why we Need to Work More Effectively in Fragile States"

15 OECD,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to Fragile States"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2006

16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2010

17 Levin, V., "The Forgotten States: Aid Volumes and Volatility in Difficult Partnership Countries" 2005

18 Chauvet, L., "The Cost of Failing States and the Limits to Sovereignty" UNU 2007

19 Collier, P.,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0 OECD, "Statebuilding in fragile situations: How can donors ‘do no harm’ and maximise their positive impact?" country case study-Afghanistan 2009

21 DCD, "Special Review of KOREA"

22 "OECD, Paris"

23 송진호, "ODA 현장에서 바라는 발전방향" 2007

24 Deseve, E., "Integration and Innovation,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 Role of a Netcentric Environment, Managed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In Unlocking the Power of Networks: Keys to High-Performance Governmen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9

25 Lockhart, C.,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Strategy and Policy Coherence in Fragile State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5

26 JICA, "Donors and the ‘Fragile States’ Agenda: A Survey of Current Thinking and Practice Report Submitted to the JICA" 2006

2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2010

28 Carment, D., "Determinants of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UNU WIDER" UNU WIDER 2008

29 Dambisa Moyo,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Giroux 2009

30 DFID, "Building Peaceful States and Societies: A DFID Practice Paper"

31 McGillivray, M., "Aid Allocation and Fragile States" OECD-DAC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