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 The Optimal Size of Local Assembl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의원입장에서는 보수와 의원보좌인력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 사안들은 바로 의회의 최적규모(의원정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회의 최적규모 규명에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기존 연구의 기반이 되어 왔던 세제곱근 법칙과 세제곱근 법칙을 이론적으로 수정한 Taagepera의 모형을 통해 한국 지방의회 규모를 분석, 진단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 모두 우리나라 지방의회규모가 최적보다 과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단서조건 없이 시행한 분석결과에 유급직이나 유급보좌관제를 고려하면 그 과대의 정도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축소논의는 그 타당성에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얼마나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