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정 연구 = (The) diplomatic of Korea-U.S.A. peace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한정부와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다. 그러나, 페리보고서에서 보듯이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있었다. 페리보고서에서는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에서 많은 정책전문가들이 미국이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현상유지 접근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검토팀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William J. Perry, op. cit., p. 6.
또한, 미국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핵협상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막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은 미국 및 일본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대미관계 우선정책 때문이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나 경제제재 완화문제 등의 주요 협상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므로 남북한 당국자간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지 대미협상을 위한 카드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페리보고서에 나타나듯이 북한에게 있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북 무역제재를 완하하며, 북한에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the United States would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DPRK, relax sanctions that have long constrained trade with the DPRK and take other positive steps that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DPRK.” Ibid, p. 8.
또한, 제네바합의와 그 이후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페리보고서에서도 보여지듯이 미국은 모든 대북협상을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북·미관계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북한이 대미 우선정책과 현상유지적 대남정책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이유로 대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세를 더욱 본격화할 것이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 및 대북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에 응하면서 북·미관계 등을 고려한 포괄적 남북 관계개선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인식 변화 및 북한의 새로운 대미·대남정책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당국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회담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4자회담과 같은 국제적인 접근과 남북 당사자 관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4자회담,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투명성 확보는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남한은 4자회담을 한반도 안정화 정책이나 평화통일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대미접촉을 위한 하나의 채널로 간주하면서 당면한 체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을 단지 경제원조나 대미접촉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4자회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남한은 4자회담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접근할 사안과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분야를 분리, 병행 추진하면서 당사자간의 대화 접점을 충분히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의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은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강성대국’의 논리를 강조하여 왔으며,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대남·통일 면에서 대북 포용정책 및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 남북대화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총대중시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념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해야할 국사중의 제일 국사”라고 주장하면서 향후에도 군 중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자.
따라서, 남한정부는 북한의 강성대국의 논리 중 ‘군사강국’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민·관 분리정책의 한계를 부각시키면서 경제협력 과정에서 마련되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대화와 정치대화의 분리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은 정치·군사적 현안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에 주력한다면 남북한간의 대화 접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남한이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던 방식을 버리고, 경제대화와 정치대화를 분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의존도를 상승시키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정치적 대화는 시간을 두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부속합의서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중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남한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남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설득 및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도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를 보장하는 ‘3+3방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유환, 앞의 글, 85쪽.
또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문’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곽태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자회담,” 위의 책, 318쪽.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한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독특성과 예측불허성, 폐쇄성 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료와 연구여건의 제약 하에서 북한의 외교정책, 특히 대미 외교정책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수행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물론 여기에 연구자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평화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 동아시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문제 및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북한의 대외정책과 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한 정책, 북·미 관계개선 진전에 대한 남한의 대응, 실질적인 평화협정 체결방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hare peace agreement conclusion problem that is becoming point of diplomatic policy of North Korea with America by time and is to examine substance of peace agreement, format of agenda, change factor and process of insistence strength.
Through this we can analyze intention peace agreement conclusion offer of North Korea with America, and aim at examining target of diplomatic policy with America now.
That is, purpose of this research can be compressed as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hange of peace agreement conclusion insistence of North Korea with America.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 factor of peace agreement conclusion of North Korea of with America.
Third, from this we can analyze intention of peace agreement conclusion insistence of North Korea with America. Thus we can examine substantial target of diplomatic policy with America of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4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2
•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 2
• 제Ⅱ장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 4
• 제1절 적대정책의 형성 = 4
• 제2절 대남 평화협정 제의 = 9
• 제3절 대미인식의 변화 : ‘인민외교’로의 접근 = 11
• 제Ⅲ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와 변화 = 16
• 제1절 북·미 평화협정 제의의 배경 = 16
• 제2절 북·미 평화협정 제의의 내용 = 19
• 제3절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 불가침선언의 분리 = 22
• 제4절 평화협정 제의와 북한의 대미정책 변화 = 25
• 제Ⅳ장 북·미관계의 변화와 평화협정 = 34
• 제1절 북·미 핵협상과 평화협정 = 34
• 제2절 제네바합의와 평화협정 = 43
• 제3절 4자회담과 평화협정 = 47
• 제4절 북·미 관계개선과 평화협정 = 49
• 제Ⅴ장 결론 = 53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