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기부채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andDonation for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도시의 빠른 성장은 부분별한 도시계획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부지 확보에 소요된 예산 비중이 매우 높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여도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설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한 방안 중 하나가 “기부채납제도”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요자부담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부채납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이라는 제도는 현재까지 모호한 법적 기준과 부담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먼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공적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구별되며 일정한 물적 형태를 가진 시설중의 하나로 도시형성이나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계획적인 배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치와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책임의 규범적 근거로 고려될 수 있는 생존배려 관념과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은 순수한 기부채납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부가되는 기부채납,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전제가 되는 기부채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전제가 되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나머지 기부채납에 대해여는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자주 혼동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나 법적 근거 및 효과, 즉 인센티브의 제공 여부 등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채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기부채납의 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기부채납에 따른 국가 책임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공공시설의 규정문제와 무상귀속의 규정문제 및 기부채납의 규정문제 등을 통하여 무상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부채납의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반시설, 기부채납, 무상귀속, 공공시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s have concentrated on cities because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cities grew fast. Rapid growth of cities caused unclear urban planning. So many problems occurred. However, Local governments failed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city infrastructure due to poor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oceed with the city infrastructure a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own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asures selec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contributed acceptanc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used the contributed acceptance to provide incentives by applying the law to the landowner.
Contributed acceptance and gratuitous contributions are causing many problems due to vague legal standards and excessive burdens.
First, it should clarify the legal standard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hat are subject to the contributed acceptance and gratuitous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infrastructure, public facil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 are used for public facilities. However, the underlying infrastructure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is distinct from public facilities and is a facility that is essential to civil life and formation of city.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install and manage infrastructure is to protect people's livelihood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The contributed acceptance of the infrastructure is classified into a pure contributed acceptance and a profitable contributed acceptance. The Supreme Court argues that profitable contributed acceptances are called conditional donation, and pure contributed acceptance is defined as a donation contract. Both gratuitous contribution and contributed acceptance can be confused, bu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intent of the incentives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re are no criteria or requirements for contributed acceptanc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ontributed acceptance, although there are many issues regarding contributed acceptance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measure to clarify the legal standards of the contributed acceptance and gratuitous contribution.

Keywords : infrastructure, contributed acceptance, gratuitous contribution, public fac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 1. 선행연구 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2장 재개발･재건축 및 기부채납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재개발･재건축의 개념 9
• 1. 의의 9
• 2. 종류 10
• (1) 주택재개발 10
• (2) 주택재건축 11
• 제2절 기부채납의 개관 11
• 1. 기부채납의 연혁 및 의의 11
• (1) 기부채납의 연혁 11
• (2) 기부채납의 의의 12
• 2. 기부채납의 유형 및 운영취지 13
• (1) 유형 13
• (2) 유형별 운영취지 15
• 3. 기부채납의 성질 및 근거 16
• (1) 기부채납의 성질 16
• (2) 기부채납의 근거 16
• 4. 기부채납의 목적물 17
• (1) 목적의 범위 17
• (2)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경우 17
• 5. 기부채납의 절차와 효과 18
• (1) 기부채납 절차 18
• (2) 기부채납 효과 19
• 제3절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비교 23
• 1.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개념 23
• (1) 무상귀속 23
• (2) 무상양도 24
• 2.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비교 24
• 제3장 기부채납의 실질적인 운용현황 및 근거 25
• 제1절 기부채납의 운용현황 및 근거 25
• 1. 운용현황 25
• (1) 운용원인 25
• (2) 운용사례 26
• (3) 지방자치단체별 기부채납 현황 28
• (4) 실무에 있어서 기부채납의 부과절차 32
• 2. 실질적인 운용근거 32
• (1) 이론적 근거 32
• (2) 법적 근거 34
• 제2절 비교법적 고찰 42
• 1. 미국 42
• (1) 서설 42
• (2) 개발부담의 유형 43
• (3) 개발부담금의 적정한 운용 45
• 2. 영국 46
• 3. 독일 47
• (1) 국유재산법제 47
• (2) 국유부동산의 관리조직 48
• 4. 일본 50
• (1) 일본의 재건축제도 50
• (2) 일본의 인센티브제도 50
• (3)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비교 51
• 5. 시사점 52
• 제3절 기부채납의 국가책임 53
• 1. 재정책임의 의의 53
• 2. 국가의 재정책임 54
• (1) 필수적 기반시설의 확보의 측면 54
• (2) 개발이익환수의 측면 54
• (3) 재정책임의 내용 55
• 제4장 기부채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 제1절 문제점 56
• 1. 법령규정의 미비 56
• (1) 공공시설의 규정 56
• (2) 무상귀속의 규정 57
• (3) 기부채납의 규정 58
• 2.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59
• (1) 기부채납으로 사업면적 및 건축연면적 감소 59
• (2) 도시정비기반시설제공 비용부담 60
• (3)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무상잉여 불이행 60
• 3. 인센티브 부족 61
• 4. 기부채납 비용원가 불분명 61
• 제2절 개선방안 61
• 1. 법령규정 정비 61
• (1) 법령체계의 정비 61
• (2)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규정의 정비 62
• 2. 사업자 부담 기준마련 65
• (1) 임의 규정한 하한선 폐지 65
• 3. 인센티브제도 마련 66
• 4. 기부채납비용의 원가인정 66
• 제5장 결 론 67
• 참 고 문 헌 69
• 국 문 초 록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