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대외통상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 제 2 장 유럽연합의 입법체계와 대외공동통상법제 /11
• 제 1 절 유럽연합의 입법체계 /11
• 1. 유럽통합을 위한 법적 문서 /11
• 2. 유럽연합법제의 보조성원칙 /16
• 3. 유럽연합법제의 존재형식 /19
• 제 2 절 입법에 있어 유럽연합기관의 역할 /22
• 1. 이사회 /23
• 2. 유럽위원회 /27
• 3. 유럽의회 /30
• 4. 유럽법원 /34
• 제 3 절 대외공동통상법제 /38
• 1. 통상정책의 개념 /38
• 2. 대외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41
• 3. 통상정책분야에 있어서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44
• 제 3 장 유럽연합의 법주체성과 대외공동통상정책 /47
• 제 1 절 유럽연합의 초국가성 /47
• 1. 초국가성의 개념 /47
• 2. 유럽연합의 초국가성 /47
• 3. 유럽연합 초국가성의 국제법적 의미 /49
• 제 2 절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 /51
• 1. 국제기구와 협약에 있어 유럽연합대표성의 의의 /51
• 2. 국제연합에서의 대표성 /53
• 3.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의 대표성 /54
• 4. 전문분야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 /59
• 5. WTO에서의 대표성 /62
• 제 3 절 공동통상법제의 내용 /63
• 1. 수출입의 자율규제 /63
• 2. 반덤핑정책 /65
• 3. 상계관세제도 /72
• 4. 긴급수입제한조치 /75
• 5. 무역장벽제거조치 /79
• 6. 일반특혜관세제도 /83
• 제 4 장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대외공동통상정책 /85
• 제 1 절 경쟁정책과 대외통상정책 /85
• 1. 경쟁정책의 논의배경 /85
• 2.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목표 /87
• 3.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상호작용 /89
• 제 2 절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92
• 1. GATT에서의 논의 /92
• 2. UNCTAD에서의 논의 /94
• 3. OECD에서의 논의 /95
• 제 3 절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96
• 1. 경쟁법에 있어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관계 /96
• 2. 유럽연합 경쟁정책관련 법제 /99
• 3. 유럽연합의 경쟁법제와 반덤핑법제 /102
• 4. 국제적 경쟁법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102
• 제 5 장 WTO규범과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105
• 제 1 절 WTO규범과 공동체법의 효력 /105
• 1.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권한분배 /105
• 2. 공동체법질서에 있어서 직접적 효과의 중요성 /106
• 3. 공동체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직접적 효력 /110
• 제 2 절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유럽법원의 사법적 심사 /114
• 1. 당사자 적격의 문제 /114
• 2. 유럽법원의 관할사항 /117
• 3. 반덤핑사건의 관할권 이전 /118
• 4. 반덤핑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 /119
• 제 3 절 유럽연합과 WTO분쟁해결제도 /122
• 1. GATT 제23조에 의한 제소의 종류 /122
• 2.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 /124
• 3. 제23조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권고 /125
• 4. GATT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정지 및 보복 /127
• 5. 유럽연합에 의한 WTO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29
• 제 6 장 유럽연합 대외공동통상법제의 시사점 /133
•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