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의 이상은 다원화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획일적이거나 집단화된 체제가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주의 담론의 국가적 획일화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집단화 현상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규제는 국가의 간섭을 통해 상대방의 재량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작용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기표적으로는 ‘물리적 금지’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제가 증가했다고 하면 국가강제권이 확장된 것으로의 오해가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규제완화 논의를 점검하는 시각에서 관련지어 생각해볼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여간 규제는 국정운영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재이다. 정부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시도들이 정부간섭 없이도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마키아벨리즘이래로 단념된 순진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국가의 목표들을 수행하는데 규제는 점차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의 발전, 외부성, 자연독점, 일반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규제방식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탑재된 구제형식의 금융자본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정부규제정책에 혼란이 발생되게 시작했다. 우선 규제대상의 선정에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규제에 적합한 분야와 비교적 무관한 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정부간섭은 일단 규제개념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조사된 규제들에 대해서는 완화정책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진행과정은 경찰규제에 대입해 볼 수 있다. 경찰규제는 본래 규제의 성질인 경제규제로서 논의되기에는 그 적합성이 미약함에도 정부규제정책에 의해 무리하게 규제화되었으며 그 후 강요된 완화과정을 피동적으로 이행했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미숙했던 정부태도와 외국자본의 과도한 요구가 결합되어 경찰규제정책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과정이므로 경찰의 규제완화는 민간영역의 활용성 강화를 고려하는 것에서 검토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경찰의 규제정책이 선택의 여지없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추진된 정부규제정책이 경찰규제에 미친 부정적 현상을 규제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토함으로써 사회질서 강화를 상정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정부규제정책의 범위에서 경찰규제의 사회적 성격 관련 항목은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상 형사사무의 문제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성격의 경찰규제들이 형사사무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이중적 제한규정의 방치는 규제의 명확성에 약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제의 예외사항에 ‘치안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찰의 사회적 규제의 이중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을 통해 표면적으로만 완화된 경찰규제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규제를 입안하는 경우 규제순응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spected negative effect that government regulation policy influence police regulation by neoliberalism regime. It shows in full detail for public order reinforcement with analyzing statistical data. They may be divided into three types.
In first place, social item of police regulation must consider discontinuance. Problem of penal case excepts in regulation on administration regulation fundamental law. By the way, police regulations of social are overlaped with criminal case. Neglect of duplication regulation deteriorates in definitude of reg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 fundamental law need to add 'content about essential action for society safety' for duplication problem of police social regulation.
In second place, Reappraisal is required to integration regulation of police. When make a plan administration regulation, must examin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daptation. Combine of articles can raise confusion to people. Also, control need to be soft to cope in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By the way, consolidated regulation stiffened by various legislation. Also, regulation registration is doing to divide and registers unit to article of statute that is decided at regulation innovation board. Combined police restriction can speak as item that is improved actively.
Finally, Police regulation need seeking for high quality of police regulation. Police regulation have better set standard such as improv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