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공공 영역의 낮은 역할과 책임을 논할 때 흔히 비교되는 국가가 영국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성 및 의료 공공성의 개념과 측정 방식을 살펴본 후 영국 의료정책과 공공성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해 보았다. 평가 결과 영국은 대부분의 의료 공공성 지표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한국보다는 모든 부문이 우위에 있었다. 영국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의료자원이 많고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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