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아직도 국가보안법인가 = 13
• 1. 극우에 침묵하는 사회 = 13
• 1.1 인간의 증오심 = 13
• 1.2 조문의 광풍 = 14
• 1.3 우리 시대의 야만성 = 14
• 2. 국밥집 할머니와 앙상한 북한동포 = 15
• 2.1 김유례와 국밥집 = 15
• 2.2 막막하다 = 16
• 2.3 어디로 가야 하는가 = 17
• 3. 세계화를 외치던 자들은 없고, IMF만 있다 = 17
• 3.1 춥고 배고픈 긴 겨울 = 17
• 3.2 넘실대는 거친 분노 = 18
• 3.3 우리들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 19
• 3.4 뭉실뭉실 떠오르는 새로운 파시즘 = 20
• 4. 차별과 인권침해 = 20
• 4.1 마음의 빛 = 20
• 4.2 서경식과 서 승 = 21
• 4.3 그를 받아준 일본 = 21
• 4.4 그가 뿌린 씨앗 = 22
• 제1장 지배이데올로기와 전투적 민주주의 = 23
•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전투적 민주주의 = 23
• 1.1.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적 = 23
• 1.2. 반공산주의와 우리 헌법의 현실 = 24
• 2. 자유민주주의의 원형 = 25
• 2.1. 초기민주주의의 성립 = 25
• 2.2. 정치적 자유주의의 등장 = 26
• 2.3.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 28
• 2.4.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분열 = 30
• 3. 전투적 민주주의의 구상 = 32
• 3.1. 역사적 경험 = 32
• 3.2. 서독 기본법의 민주주의 이해 = 35
• 3.3. 전투적 민주주의의 구상 = 38
• 4. 전투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 = 39
• 4.1. 개념과 의미 = 39
• 4.2. 기본적 성격과 본질 = 41
• 5. 한국과 전투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 45
• 5.1. 해방과 6.25 = 45
• 5.2. 유신과 군사정권 = 50
• 5.3. 전투적 민주주의의 제도와 구조 = 53
• 6. 결론 = 59
• 제2장 유신정권의 성격과 안보법 체계 = 61
• 1. 유신헌법의 성격과 재조명의 필요성 = 61
• 2. 위기구조와 유신 헌법체계의 성립 = 62
• 2.1. 위기의 구조와 그 역사적 전개 = 62
• 2.2.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 = 64
• 2.3. 위기체제의 방어논리와 유신헌법의 선취 = 67
• 3. 절대 권력의 위기와 체제수호의 법체계 = 69
• 3.1. 유신체제의 위기구조 = 69
• 3.2. 유신체제의 위기와 긴급조치권 = 70
• 3.3. 유신체제와 위기보장제도 = 72
• 4. 유신체제와 안보법 체계의 완성 = 74
• 4.1. 헌법수호와 안보법체계 = 74
• 4.2. 민간방위이론과 민간방위법제 = 75
• 4.3. 안보조약과 기밀법체계 = 77
• 5. 결론 = 80
• 제3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전투적 민주주의 = 83
• 1. 왜곡된 헌정사 = 83
•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형과 구조 = 84
• 2.1. 냉전과 정당해산 = 84
• 2.2. 연방헌법재판소 판결과 개념논쟁 = 85
• 2.3. 헌법충성과 헌법배제 = 87
•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헌법학의 이해 = 88
• 3.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도입 = 88
• 3.2. 법학자들의 이해 = 89
• 4.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안전보장 = 93
• 4.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과 변용 = 93
• 4.2. 국가보안법과 군사조약 = 95
• 4.3. 위기체제의 방어논리와 국가긴급권 = 96
• 5.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 = 98
• 5.1. 한국형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 = 98
• 5.2. 안기부법 개정과 위기이데올로기의 부활 = 100
• 5.3. 통치구조의 개편논의와 위기이데올로기 = 102
• 6. 전투적 민주주의의 유산과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 105
• 제4장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그리고 인권 50년 = 109
• 1. 희생과 국가보안법 박물관 = 109
•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그 역사적 전개 = 110
• 2.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전개 = 110
• 2.2. 반공법의 제정과 전개 = 112
• 3.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침해 = 113
• 3.1. 자유권과 국가보안법 = 113
• 3.2.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적용 = 115
• 3.3. 평화주의와 이중기준 = 116
• 3.4.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 = 117
• 4. 국가보안법과 국민의 정부 = 118
• 4.1.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가보안법 = 118
• 4.2. 김대중 공동정권과 국가보안법 = 119
• 4.3. 북한의 기회주의와 북한 형법 = 120
• 4.4. 국가보안법 제7조와 법원의 문제제기 = 121
• 4.5. 날치기와 사법부 = 122
• 5. 인권의 보편화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 123
• 5.1. 인권의 이념 = 123
• 5.2. 인권의 현실과 국가우선주의 = 124
• 5.3. 인권의 보편화와 국제적 흐름 = 125
• 6. 인권과 우리시대의 헌법 = 126
• 6.1. 인권을 지키는 일 = 126
• 6.2. 힘의 논리와 인간우선 = 127
• 7. 새로운 천년은 인권의 시대로 = 128
• 제5장 반국가단체와 국가보안법 = 131
• 1. 반국가단체 = 131
• 1.1. 개념 및 의의 = 131
• 1.2. 국가와 국민국가의 원형 = 133
• 2. 반국가단체와 보안법 = 137
• 2.1. 반국가단체와 제 5열 = 137
• 2.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반국가단체 = 138
• 2.3. 북한과 반국가단체 = 138
• 2.4. 금강산 관광과 북한 = 140
• 3. 정부 참칭과 국가변란 = 141
• 3.1. 정부참칭 = 141
• 3.2. 국가변란 = 142
• 3.3. 반국가단체의 목적 = 143
• 3.4. 결사 또는 집단 = 144
• 3.5. 미국의 파괴활동규제법 = 145
• 3.6. 형법상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47
• 4.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 148
• 4.1.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과 본질 = 148
• 4.2.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150
• 5. 영토조항과 북한에 대한 이해 = 152
• 5.1. 헌법과 문제점 = 152
• 5.2. 영토조항에 대한 이해 = 153
• 5.3. 평화 통일과 적국개념의 변화 = 154
• 6. 헌법재판소(대법원)의 반국가단체 이해 = 156
• 6.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 = 156
• 6.2. 재판관 변정수의 반국가단체 이해 = 157
• 6.3. 대법원에서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기준 = 157
• 7. 개정논의 및 문제점 = 159
• 7.1. 제안이유 = 159
• 7.2. 개정논의 및 문제점 = 160
• 7.3. 결사의 자유와 문제점 = 161
• 7.4. 대체입법론과 민주질서보호법에 대한 비판 = 162
• 제6장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 167
• 1. 새로운 시작과 법체계 = 167
• 1.1.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의 흐름 = 167
• 1.2.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 168
• 2. 통일전략과 국가보안법의 전개 = 168
• 2.1. 건국과 국가보안법의 제정 = 168
• 2.2. 반공법의 시대와 유신헌법 = 172
• 2.3.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통합 시대 = 173
• 2.4. 냉전구조의 해체와 통일정책의 전환 = 175
• 3. 남북관계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 177
• 3.1.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대립 = 177
• 3.2. 국제적 이해관계와 국가보안법의 위상 = 179
• 4. 통일정책의 역사적 경험과 국가보안법 = 182
• 4.1. 대립과 화해 그리고 교류 = 182
• 4.2. 통일논의의 역사적 경험 = 184
• 5. 인권과 평화를 위한 21세기 그리고 국가보안법 = 187
• [부록]
• 국가보안법 = 189
• National Security Law = 198
• 민주질서 보호법안 = 210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제정 1974. 1. 8) = 224
•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제정 1974. 1. 8) = 225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제3호) = 227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제정1974. 4. 3) = 241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와 동제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제정 1974. 8. 23. 제5호) = 243
•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조치(제정 1974. 12. 31. 제6호) = 244
•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제정 1975. 4. 8) = 245
•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조치(제정 1975. 5. 13. 제8호) = 246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5. 3. 13. 제9호) = 247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77. 12. 31) = 249
• 반공법(제정 1961. 7. 3) = 253
• 반공법(폐지 1980. 12. 31) = 256
•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제정1981. 2. 21)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