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기업형 주택임대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다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여 경제의 면역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시장적 대안임. □ 주택임대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택에 대한 간접투자라는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주택임대업을 수행할 후보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법 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들 수 있음. □ 두 투자기구 간 규제차익의 해소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주택임대 기업들의 대형화와 투자자 저변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유인 제고, 영업활동의 자유 극대화, 임차인권리보호 강화 등 규제개혁을 시도해야 함.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최근 주택가격의 움직임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본격적으로 주택임대기업이 활성화되기까지에는 다소간의 시간과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정책지원을 통해 초기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시장구조와 제도적 인프라를 모색하는 등 이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