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변경 특성에 관한 연구 : 용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Yongi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permits system is a system to prevent over development by determin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appropriateness of plan, 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 and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democratic standards of operation, expertise and procedures in the operation of the licensing system because it gives a very great discretion to 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 unlike the usage local system.
This study describes the effects of the granting of developmental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arried out beyond the merits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cognizing and improving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licensing system can be said to be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terms of humanities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We used frequency analysis and GIS technique spatial analysis based on Yonin City internal data (2017)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through review of various related books, papers, and simple aggregation method for the permission status of Yongin City development activ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development permits, it can be said tha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nationwide including Yongin City was influenced by real estate games, land transaction volume, large scale development plan, and government policy. Overall, Yongin City showed urban land use patterns mainly in the vicinity of urban areas. By region, the number of greening areas was the most permissible for the village sites, and there were many residential faciliti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Looking at the results of analysis of change in development permits, the ratio of 11.43% per year for changes in development behavior is significant. Yongin-si can be confirmed in the timing analysis that the development act can be continued as the municipality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Given the continuing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human and economic losses are predict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change in development behavior by region showed that the rate of change of development activity was 76.30% (309 cases) in natural green areas in urban areas.
In Yongin City, there is a need for a fundamentally active support system and a legal system for prevention of over development,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icense system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be solved should be utiliz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se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steps,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solve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mall scale real e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론적 검토 5
•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및 연혁 5
•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5
• 2. 개발행위허가제의 연혁 9
•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성과 운용 13
• 1. 개발행위 대상 및 제한대상 13
• 2.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의제 16
• 3. 개발행위허가 변경 기준 22
• 제3절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선행연구 28
• 1. 선행연구의 고찰 2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 제3장 개발행위허가 현황분석 39
• 제1절 연구방법 39
• 제2절 개발행위허가 현황분석 41
• 1.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 41
• 1) 전국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41
• 2) 경기도 시군구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50
• 2.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현황분석 56
• 1) 시기 및 지역별 분석 56
• 2) 용도지역별 분석 58
• 3) 개발 용도별 분석 70
• 제3절 전국 및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특성 78
• 제4장 개발행위허가 변경 특성분석 82
• 제1절 분석 방법 82
• 제2절 개발행위허가 변경 현황 분석 82
• 1. 시기별 특성 82
• 2. 용도지역별 특성 84
• 3. 개발용도별 특성 85
• 4. 면적규모별 특성 86
• 제3절 개발행위허가 변경 지역별 분포특성 87
• 1. 자치구별 분포특성 87
• 제4절 분석결과 95
• 제5장 결론 9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8
• 1. 요약 98
• 2. 시사점 101
•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2
• 참고문헌 103
• abstract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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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제 운용실태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사례로, 정승현, 이왕기, 「국토연구」, 73, pp.203-225, , 2012

42.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의 “공익상필요”- 대상판결: 대 법원2007.5.10. 선고 2005두13315판결“,, 김남진, 「한국자치발전」, 제9호, 50-55, , 2007

43. “문화재 주변 사전 검토와 현상변경허가에 의한 개 발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사적을 중심으로”, 김철홍, 최형석, 「한국도시공계학회지 도시설계」, 제4집 제4호, pp.65-86,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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