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come of self-sufficiency community's participants : focused on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자활지원사업은 그간 비 제도권 영역 속에서 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권 내로 포함되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진과정을 맞고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은 매우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 파악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모색 그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 최 상위 단계인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자활공동체의 내부적 특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외부적 지원이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개인별 사업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는 20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9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3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개인별 사업소득은 자활후견기관이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자활공동체 참여에 필요한 기술습득의 용이성과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공간지원면적, 담당 실무자의 연령과 경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간무상임대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직장경력과 건강상태가 개인별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자활사업 대상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득중점 특성이 강한 자활공동체사업에는 근로빈곤계층으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이전 직장경력이 개별적 사업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를 주요한 모집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자활공동체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직무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무실 및 작업장 관련 공간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담당실무자의 경력과 연령이 자활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lf-sufficiency programs are in the process of from being part of the poverty movement operated outside the system to being included inside the system and overcoming it's limits. But many point out that the self-sufficiency program does not reflect the many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poor with work ability and there is a lack in the incentive system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work activities.
Like this despite much interest and criticism about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there seems to be a lack of empirical studies for the correct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and to set new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With this, this study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of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which is the final stage of participation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promoted by the curren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Also, how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and external support towards the community effect the individual business income was analysed empirically.
The survey was done of 91 participants in 20 self-sufficiency community for 15days from 15th of November to the 4th of December in the year 2003, and the individual business income of self-sufficiency community participants,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used based on the data reported by the self-sufficiency agency to the local government month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come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were effected by how easy it is to acquire the skills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the size of the space given to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in the self-sufficiency agency, the age and experienc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gram, and the size of the free rental space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all of these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hich was used in the analysis as the control variable, work experience, health status showed to effect the individual business incom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working poor class needs to be absorbed inside the strongly income based self-sufficiency community program, by realizing the participation standard of self-sufficiency programs related to participant's health status.
Second, considering that the former work experience of the self-sufficiency participa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dividual business income, thi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standard when recruiting new members for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Third, when choosing the business item for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vel of participant's skills and choose the business with the occupational skills that the participants can easily get familiar to.
Fourth, there needs to be an increase in the space given to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for office space and work space.
Fifth,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xperience and ag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gram show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from this we can see that the conditions of work f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grams needs to be improved for a continuous and effective work achie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5
• 제3절 연구의 구성 = 6
• 제2장 자활지원사업 = 7
• 제1절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 = 7
•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결정 = 9
• 제3절 자활사업의 목표 = 11
• 제4절 자활사업의 운영모형 = 14
• 제3장 이론적배경 = 16
• 제1절 빈곤이론 고찰 = 16
• 1. 인적자본이론 = 16
• 2. 선발이론 = 17
• 제2절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 = 18
• 1. 근로유인정책 = 18
•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개념의 자활제도 = 22
• 제3절 자활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 = 23
• 1. 참여대상 특징 = 24
• 2. 자활공동체 내부적 특성 = 25
• 3. 자활공동체 외부환경 = 29
• 제4장 연구 방법 = 32
• 제1절 연구모형 = 32
• 제2절 연구가설 = 33
• 제3절 연구변수 및 측정 = 34
• 1. 종속변수 = 34
• 2. 독립변수 = 34
• 3. 통제변수 = 37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8
• 제5절 연구의 한계점 = 39
• 제5장 연구결과 = 40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0
• 제2절 조사대상 자활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 45
• 제3절 조사대상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 48
• 제4절 조사대상자의 자활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특성 = 49
• 제5절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 56
• 제6절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57
• 제7절 분석결과 논의 = 6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65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 65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 68
• [참고문헌] = 72
• 부록 = 75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