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위한 지출 및 채무 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
•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 1. 연구 범위 / 7
• 2. 연구 방법 / 7
• 제2장 재정준칙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 9
• 제1절 재정규율 약화의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 논의 / 10
• 1. 역사적 배경 / 10
• 2. 이론적 논의 / 11
• 제2절 재정준칙 / 22
• 1. 재정준칙의 개념 / 22
• 2. 재정준칙의 종류 / 24
• 3. 재정준칙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 29
• 제3절 분석틀 / 31
• 제3장 우리나라 총량적 지출 및 채무관리 / 33
• 제1절 개요 / 34
• 제2절 지출 및 채무 현황 / 35
• 1. 지출현황 / 35
• 2. 채무현황 / 42
• 제3절 총량적 지출 및 채무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48
• 1. 국가재정운용계획 / 48
• 2. 지출 및 채무관리체계 / 57
• 3. 재정정보체계 / 66
•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5
• 제1절 조사 개요 / 86
•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89
• 1. 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재정정책 기능 / 89
• 2. 향후 5년 이후 상황에 적합한 재정정책 기능 / 90
• 3. 경제 안정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준칙 유형 / 91
• 4. 재정준칙 도입 시 적절 시기 및 근거 / 93
• 5. 재정준칙 수립 시 다년도 지출상한선의 필요성 / 96
• 6. 재정준칙 수립 시 채무 상한선의 필요성 / 98
• 7. 예외조항 마련의 필요성 / 100
• 8. 황금률(Golden rules)의 필요성 / 101
• 9. 재정준칙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필요성 / 102
• 10.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요소별 필요성 / 102
• 11. 통합재정 범위 기관 / 104
• 12. 재정준칙 관련 관리·감독 조직의 적합 소속기관 / 105
• 13.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요소별 필요성 / 106
• 14. 재정준칙 도입 관련 기타 의견 / 108
• 제5장 지출제한제도 및 채무준칙제도의 도입방안 / 111
• 제1절 기본방향 / 113
• 1. 유연성 있는 재정준칙 / 113
• 2. 재정포괄범위의 확대 및 단계적 활용 / 115
• 3. 재정정보 공유를 통한 재정준칙의 수용성 강화 / 115
• 4. 독립적 감독기구를 통한 재정준칙 시행 / 116
• 5. 법률에 근거한 재정준칙 / 117
• 6. 가능한 조기에 도입 / 118
• 제2절 기존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 120
•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 120
• 2. 지출 및 채무관리체계의 개선 / 122
• 3. 재정정보체계의 개선 / 124
• 제3절 재정준칙의 내용 / 126
• 1. 적용범위 / 126
• 2. 목표변수 / 127
• 3. 상한선의 적용기간 및 인플레이션 연동 / 128
• 4. 예외조항 / 129
• 5. 재정준칙 미준수시 제재 / 131
•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 133
• 참고문헌 / 137